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집값 급등과 공시지가 상향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는 여론을 의식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부동산 정책과 LH 사태 후속 조치에 관한 공방이 예상된다.
◇홍남기 "종부세, 민의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첫날 대정부 질문은 정치·외교 분야였지만, 국무총리 대행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답변에 나서면서 부동산 관련 질의도 나왔다. 키는 여당에서 쥐었다.
홍 총리대행은 "공시가격과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시가 13억~14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증세 목적은 아니지만, 일부 국민들이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부동산 여론을 전달했다.
홍 대행이 "사실은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몇% 안됩니다"라고 해도, 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전향적 답변을 요구했다.
홍 총리대행은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구성…공급·금융·세제 현안 점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면서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지 주목된다.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홍 총리대행은 "9억원 기준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기재부도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짚어보고 있다"고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답했다.
국회는 20일 경제 분야, 2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LH 사태 후속조치,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부동산정책 관련 공방도 예상된다.
◇11월 집단 면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공방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의 백신 확보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둘러싼 공방도 오갔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날 "지금의 접종 속도면 집단 면역까지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가 있다"고 비판하자 홍 총리대행은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반박했다.
홍 총리대행은 "정부는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까지 1200만 명, 그리고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에 여건 변화가 있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 등 세 가지 여건 마련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 질의에 정 장관은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