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 신산업 인재 7만명 이상을 육성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 투자 인재 양성협의회를 열어 '빅3+AI 인재 양성 방안'을 확정했다.
'빅3+AI'는 혁신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AI 등 4개 분야를 말한다.
정부는 9개 부처에 나눠져있던 인재 양성 정책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람 투자·인재 양성 협의회 산하 특별팀(TF)을 구성해 2025년까지 4개 분야 인재 7만명 이상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열 간 수강 신청 제한을 완화하고 과목별 수강인원을 확대해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최신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또 학생들이 학점에 대한 부담 없이 신산업 분야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나 P/F 제도도 확산한다.
신산업 분야 수요에 맞춰 대학 정원을 조정할수 있도록 대학 간 첨단 분야 공동 학과 운영 기준도 마련된다.
여러 대학이 1개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정원 관련 규제도 완화해 편입학 여석이나 결손인원을 활용해 신산업 분야 정원을 늘릴수 있게 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신산업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조정 비율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학사 정원을 1.5명 줄여야 석사 인원을 1명 늘릴 수 있고, 석사 인원을 2명 줄여야 박사 인원을 1명 증원할 수 있는데 학부나 석사 정원을 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신산업 분야에 한해선 외국 대학 교원의 국내 대학 전임 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 입법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국민 점검기획단'을 구성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는 '개인정보 보호 종합점검 도구'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국민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삭제하기를 요청했을 때 적절히 처리될수 있도록 '표준화된 개인정보 열람·삭제 등 대응 절차'도 마련한다.
또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