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부동산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 권영철>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LH 직원 13명의 투기의혹을 제기한 게 3월 2일이니까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죠.
◇ 김현정> 한 달 됐네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모습. 황진환 기자
◆ 권영철> 초기에는 LH 직원과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였지만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뒤늦게 수사에 투입된 검찰이 기획부동산 쪽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부동산 투기수사가 기획 부동산에 대한 수사로.
◆ 권영철> 그래서 왜 부동산 투기수사가 기획부동산 수사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김현정> 확대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경찰 국수본이나 검찰의 수사가 기획부동산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검경의 수사방향이 바뀐 건 지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입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기획부동산 문제를 두 차례 언급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야단 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개발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 김현정> 문 대통령의 지시 후에 수사 방향이 좀 바뀌었다는 말씀이세요?
◆ 권영철> 본래 초점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 내부 정보 유출문제, 이런 거였잖아요.
◇ 김현정> 거기서 시작했죠.
◆ 권영철> 그런데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토론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고 합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기획부동산 피해자는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다. 기획부동산은 상습 투기세력이 있고 만성적이다. 이번을 계기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고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기획부동산이 만악의 근원이 확실하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전주가 땅을 사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를 빼내서 악용할 수 있다. 이것이 부동산 적폐의 원인"이라고 강조를 했고 김창룡 경찰청장도 기획부동산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이후에 수사방향이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경찰과 검찰이 수사방향을 바꿨어요.
◆ 권영철> 그러니까 수사 방향을 완전히 기획부동산으로 틀었다라기보다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확대했다?
◆ 권영철> 확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 김현정> 거기까지 확대했다.
◆ 권영철> 지금 경찰은 인력을 1500여 명으로 배로 늘렸죠. 그리고 검찰도 전국 검찰청 43곳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 김현정> 43곳에 하나씩 다요?
◆ 권영철> 네. 각각 지역별로 그래서 한 500명 이상의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사 방향이 좀 틀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다음날인 3월 30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차명거래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수사하겠다"고 밝혔구요.
경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자체가 국민들 투기심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까지 들여다 보려고 한다. 그런 차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도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구요.
성남주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3대 불법(땅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온상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검찰관계자는 "공공부문과 민간이 결합한게 LH인데 LH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그걸 하기는 어렵고, 그러다보니 기획부동산도 들여다보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왜 이렇게 수사 방향이 그러면 살짝 바뀌었는가, 확대되었는가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 권영철> 첫 번째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만악의 근원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 문제를 그냥둘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실물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 대지 못했습니다"
◆ 권영철> 문 대통령은 "도시 개발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 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 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경기도-경기경찰 기획부동산 근절 협약. 연합뉴스
◇ 김현정> 어제인가요?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들 불법행위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죠. 경기도가 직접.
◆ 권영철>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지난 연말부터 받아왔는데요. 52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45건을 경기 남부, 경기 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사례를 두 가지 보도를 하긴 했는데 언론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거죠, 이 기획부동산들.
◆ 권영철> 지금 기획부동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죠.
두 번째는 수사 성과를 내는 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권영철> 이게 이제 LH 지금 수사 대상이 아까 생각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경찰 특수본의 내사와 수사 대상은 3월 말 기준으로 125건에 576명이거든요.
국회의원이 한 10명쯤 되고 고위공직자가 2명, 공무원이 44명, 지방의원 26명 LH 직원 35명 등입니다.
이런데 막상 이게 수사성과 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구속된 게 1명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LH와는 관계가 없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1기, 2기 신도시 때도 수사,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가 있었잖아요. 1기 때는 1만 3천명을 적발했는데 구속된 사람이 한 1천명쯤 됐습니다. 987명. 그리고 공직자가 131명 적발이 됐고요. 2기 때도 한 1만 5천명이 적발됐는데 공직자 27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부동산 투기 수법이나 이런 게 은밀하고 교묘해졌거든요.
연합뉴스
◇ 김현정> 훨씬 더 교묘해졌죠.
◆ 권영철> 적발이 쉽지도 않고요. 적발되더라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김현정> 교묘하게?
◆ 권영철> 네, 처벌로 이어지는 게 힘들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요.
◇ 김현정> 기획부동산 쪽으로 수사 방향을 튼 세 번째 이유.
◆ 권영철> 세 번째는 '수사 장기화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런 분석입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권영철> 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도 검찰이 주도하는 대규모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1기 수사는 한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2기 신도시 수사도 6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이요?
연합뉴스
◆ 권영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신도시를 발표하고요. 그러면 또 투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러면 투기와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잔혹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이게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도 수사 장기화에 대비해서 기획부동산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겁니다.
사정기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하려면 1년 정도 기간을 갖고 꾸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이건 경찰이건 한두 달 만에 결과를 내놓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단기간에 수사성과를 턱 하고 국민 앞에 내놓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인력도 늘리고 검수완박 외치다가 심지어 지금 검찰까지 다 동원해서 수사하라 할 정도로 지금 총동원하고 있는데도 수사 장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 권영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다급하게 나선 건데요. 수사라는 게 주머니에 있는 물건 빼내듯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1기나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수사 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개발 정보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관련 정보를 아는 공직자와 민간이 어떻게 결탁했는지 밝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또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고 처음 맞는 대형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도 높고요. 첫 시험대인 만큼 사실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거고 결국에는 검경수사권조정 자체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도 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럴 수 있죠.
◆ 권영철> 검찰도 좀 구겨진 자존심을 세워야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검수완박까지 추진했으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성급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동산투기 수사가 단순히 부동산투기 근절이나 집값 폭등의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정부·여당으로서는 4.7 재보궐 선거와 내년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해 빠른 수사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지만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나 경찰모두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일반인의 기획부동산까지 수사가 확대된 네 번째 이유.
◆ 권영철> 네 번째는 수사의 물꼬를 공직자 중심에서 부동산 업자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이죠?
◆ 권영철> 수사에서 공직자나 여당 관계자들이 줄줄이 적발된다면 부동산 투기가 정권 차원의 비리처럼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투기가 적발될 경우에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농간 또 거기에 결탁한 공직자들의 비리로 좀 인식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기획부동산도 잡아야 하고 그렇다고 정권 차원의 비리처럼 여겨져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수사의 물꼬를 돌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황진환 기자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경질 대상인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기획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는 것도 그런 의문을 좀 낳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변창흠 장관이 적극적으로 얘기했다는 부분에서.
◆ 권영철>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집값 급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는 있을까요?
◆ 권영철> 솔직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밝힌 대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로 나아간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드러나는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차명거래와 탈세, 불법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거래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그런 게 돼야 될 거고요.
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이런 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얘기가 사정기관에서 나옵니다.
한 사정기관의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기획부동산 투기, 아파트 투기, 이런 걸 진짜 나쁘다고 하면서 법으로 들어가면 그걸 처벌할 조항이 하나도 없다. 부동산 투기 처벌, 투기한다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경기 과천 아파트단지의 모습. 박종민 기자
실제로 부동산 투기는 주택법 위반,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하니까 주민등록법 위반 같은 그런 걸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은 '영끌'이다, '빚투'다 이렇게 해서 너도 나도 부동산투기에 뛰어들었지만 이전에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투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 제도적 장치들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설 자리를 잃게되지 않겠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 김현정> 기획부동산도 잡아야죠. 기획부동산도 뿌리 뽑아야죠. 다만 그렇게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고위직이나 정치인, 이들에 대한 수사가 흐려지지는 않길, 약해지지는 않길 이것도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봐야겠습니다.
◆ 권영철> 네.
◇ 김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문자가 하나 들어와서요. 잠깐 좀 소개하고 다음 인터뷰로 들어가죠.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재난방송 요청이 들어왔네요. 접종 전에 아세트아미노픈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준비하시고 통증이 발생하면 깨끗한 마른수건으로 냉찜질을 하며 미열 증상 시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을 권장합니다. 발열, 근육통 증상 시에는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시고 몸살 증상이 날 때도 해열진통제 복용하시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접종 부위에 붓기, 통증, 발적 등이 24시간 넘게 지속이 되거나 두통이 이틀 이상 지속이 되거나 진통제 먹어도 효과가 없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의 등등등의 다른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꼭 의사 진료를 받으라는 이런 권고입니다. 또 호흡곤란이 오고 심한 현기증 발생하고 입술, 얼굴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나타나거나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면 이때는 의사 진료받으러 가시는 게 아니라 119에 신고를 하시라고 합니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보내온 재난문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