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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승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각 당이 진단하는 4.7 보궐선거 판세. 쭉 듣고 있는데요. 좀처럼 언론 인터뷰를 잘 안 하는 분이신데 오늘 뉴스쇼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계세요. 유승민 전 대표 어서 오십시오.
◆ 유승민>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 김현정> 진짜 오랜만에 출연하셨어요.
◆ 유승민>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 김현정> 아니, 저희 뉴스쇼뿐만 아니라 언론 인터뷰 자체를 꽤 안 하셨던 것 같아요.
◆ 유승민> 네. 안 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 안 하셨어요? (웃음)
◆ 유승민> (웃음) 그동안 많이 괴로웠어요.
◇ 김현정> 왜 괴로우셨어요?
◆ 유승민>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난 대선 이후에. 그래서 결국 다시 국민의힘하고 합치게 됐고. 지난 총선 때 또 저희들 참패했잖아요. 1년 전에.
◇ 김현정> 그렇죠.
◆ 유승민> 그 이후에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워낙 오랜만에 유승민 위원장을 만나서 정말 질문거리가 많은데 일단 오늘은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나오셨으니까 선거 얘기부터 좀 풀어가보죠. 판세. 서울의 민심, 부산의 민심 어떻다고 보세요?
◆ 유승민> 서울, 부산 비슷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국민의힘이, 야당이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이 양쪽 극단의 적극 지지자들보다는 중간층이 얼마나 투표에 나오느냐. 여기에 선거 결과가 달렸고 선거 결과는 지금 여론조사 숫자만큼 안심할 정도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발표할 수 없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로는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유승민> 저희들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한 자리 숫자는 전혀 아니고.
◇ 김현정> 전혀 아닙니까?
◆ 유승민> 언론에 보시는 숫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다 투표장에, 여론조사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 중도층이 얼마나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거기에 선거 결과가 달렸기 때문에. 또 막판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를, 특히 서울의 경우에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낙관하지만은 않으세요?
◆ 유승민> 낙관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당(국민의힘)에서 조사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시중의 것과 비슷하지만.
◆ 유승민> 비슷합니다.
◇ 김현정> 정말 실제 투표결과가 그렇게 15%, 20% 격차가 나는 건 전혀 아닐 것이다?
◆ 유승민> 전혀 아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격차가) 났으면 좋겠지만 실제 선거결과는 조금 좁혀질 수 있다 생각하고 민주당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그거는 제가 좀 믿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역전도 가능하다. 지금 바닥의 민심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 유승민> 희망사항이겠죠.
◇ 김현정> 어제 첫 TV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
◆ 유승민> 조금 보다가 아침에 주로 기사로 봤는데 오세훈 후보가 잘한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박영선 후보도 열심히 했는데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씌우려는 프레임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잘 먹히지 않고 오세훈 후보가 아주 능숙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역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첫날부터 아주 능숙하게 잘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내곡동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증언자도 나타나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말 바꾸기 한 거 아니냐. 어제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질문하시던데요.
◆ 유승민> 네, 그런데 그 내곡동 문제는 민주당이 너무 과하게 부풀리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에 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잘못을 저지른 증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측량하는 데 갔느냐 안 갔느냐부터 시작해서 말이 왜 처음하고 그다음이 바뀌냐.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 말을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지구지정이 언제 됐느냐 부분 가지고 2005년하고 2007년이 헷갈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정을 했죠.
그런데 이 내곡동의 이 땅은 오세훈 후보 부인의 그 집안의 땅이었고 부인은 그중에 8분의 1을 (상속받아서) 이제 나중에 보상금을 받은 모양인데, 부인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장인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그런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대해서 10년 전에도 나온 이슈를 왜 그렇게 민주당이 집착하느냐. 결국은 오세훈 후보를 흠집 낼 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별 증거도 없는 이런 걸 갖고 와서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민주당이 억지를 쓰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토지 측량 거기에 후보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TV토론회에서 전파를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첫 TV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안 통한다고 보세요?
◆ 유승민> 저는 안 통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LH 투기사건의 경우에 공기업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한 게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적인 부패에 해당하는 투기라는 것은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사적인 이득을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은 그런 LH 사건의 본질이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
◇ 김현정> 결국 지금 민심의 대세는 정권심판론, 정권견제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서울이든 부산이든 다른 프레임을 걸어도 잘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유승민> 문재인 정권 4년에 대한 국민의 분노 이런 게 지금까지 꾹꾹 눌러져 왔다가 이제 어떤 임계점에 다다라서 그게 이렇게 막 분노가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나 민생이 어려워진 것도 굉장히 큰 변수고요. 또 하나는 시대적인 가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 정의, 상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만뒀습니다마는 이 4년 동안 보여준 가식, 거짓, 위선, 이런 부분들이 예컨대 조국사태, 윤미향 의원 사건, 그다음에 이번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전부 다, 또 민주당 의원들. 많은 부분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서.
국민들께서 이런 거죠.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했던 가재, 붕어, 개구리로 행복하게 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재, 붕어, 개구리가 뭐라 그럴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런 분노의 폭발이 지금 상황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예컨대 오세훈 후보의 처가의 내곡동 땅 이런 걸로 덮으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통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딱 지금 LH 부동산 하나만으로 국민들이 돌아선 것이 아니라 뭔가 쌓였다가 폭발한 거라고 보십니까?
◆ 유승민> 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영끌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끌어서 내 집 마련하려고 그러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라고 그러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이 경제 전반의 어떤 실패, 정책 실패 때문에 그게 부동산 실패로 나타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정권이 노무현 정권 때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되고.
거꾸로 이 정권이 타깃으로 삼았던 무슨 가진 자,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월세를 살아야 되는 많은 젊은이들, 내 집 마련할 돈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 피해가 다 돌아오니까 이 부동산 문제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행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저는 크게 봐서 경제 정책에 실패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LH 사건 하나가 만약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안정되고 내 집 마련이 쉽고 전월세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LH 사건이 터졌더라면 이만큼 분노하겠나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LH 사건이 말하자면 트리거가 됐을 뿐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유승민> 그렇습니다. 방아쇠. 일종의 도화선이 된 거죠.
◇ 김현정> 어제 그래서 대대적인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한 20가지 되더라고요. 재산 몰수도 있고 그것도 소급 적용. 그런데 9급 공무원까지 재산신고 다 해라. 적용대상이 100만 명 넘습니다. 이 대책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일단 공무원이 한 110만 명, 공기업 직원이 23만 명. 130만 명이 넘는 대상으로 모든 사람 재산 공개를 신고를 하고 공개를 하라는 건데 우리가 동네의 주민센터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계시는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이 보면 이렇게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공무원 되신 지 몇 년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이 이제 겨우 됐는데 재산신고, 재산등록 하라는 게 그것도 부모들까지.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선거 앞두고 오히려 너무 과잉 대처 아니냐. 만약 하위직 공무원도 부패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 김현정> 그럼요.
◆ 유승민> 하위직 공무원들이 구청에 세금이나 인허가 관련된 공무원들. 저는 그런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산신고를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 김현정> 그러니까 담당 부서 같은 것을 제한해서 해야 한다?
◆ 유승민> 네, 그런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 김현정> 그래도 ‘하는 김에 시원하게 공직자라면 다 하자’ 이러면 국민들은 시원해하실 것 같긴 한데요.
◆ 유승민> 그거는 국민들께서는 시원해할지 몰라도 실제 그 제도를 시행을 해 보면 130만의 공무원, 또 공기업 직원들 중에 내가 왜 이런 재산신고를 다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지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 김현정> 당사자들이 느낄 허탈감 같은 거?
◆ 유승민> 저는 민주당이 하는 입법 중에 그냥 나중에 책임은 못 지고 현실적으로 통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과잉으로 입법하는 게 이제까지 굉장히 많았고 지금 그것도 그런 거고요. 부동산 거래분석원이라는 것도 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이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한국감정원이 이름을 바꿔서 부동산원인데 거기에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가 다 신고되고 있습니다.
거기 다 알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를 할 수 있고 국세청이 세금으로 조세 조사를 할 수 있고 다 이런데 이런 감독기구들이 다 있는데 왜 이게 무슨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건데 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는 걸 왜 또 만드냐.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일종의 빅브라더 비슷하게 돼서 이거는 굉장히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과잉 입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LH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투기한 사람 그 사람 잡아넣으려면 감사원, 검찰청부터 동원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또 2.4대책을 보면 공공주도개발을 한다는데 공공주도개발이 LH 주도개발이거든요. 그 LH가 저러고 있는데 LH 주도개발을 한다는 이런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자꾸 쇼만 하니까 저는 국민들 신뢰는 갈수록 떨어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죠.
◇ 김현정> 그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군요. 유승민 공동선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재보선 얘기만 하고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웃음)
◆ 유승민> 재보선 이야기만 좀 해 주시죠. (웃음)
◇ 김현정> 보궐선거 이후 판도, 잠깐 우리가 같이 전망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권은 이번 재보선에서 이기든 지든 자연히 정계 개편이 시작될 겁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 유승민> 저는 지금 선거에 좀 집중을 하고 싶고 선거 이후의 이야기는 선거 이후에 언제 한번 출연해서 하고 싶습니다마는 (웃음) 질문을 하시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야권이 지난 그러니까 5년 동안 전국 단위의 선거를, 큰 선거를 대통령 선거 포함해서 4번을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전국 선거는 아니지만 인구가 거의 한 1300만 명에 해당하는 선거, (한국) 인구의 한 3분의 1. 제일 큰 도시 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고. 이 선거를 저희들은 5년 만에 반드시 이겨야 되고 연패의 사슬을 정말 끊고 싶고.
◇ 김현정> 4번이나 지셨어요?
◆ 유승민> 그렇습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또 지난해 총선. 4번을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된 것은 이 촛불시위, 또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반사이익으로 준비 안 되는 상태에서 집권한 건데 그분들에 대한 기대 같은 게 있었고 거꾸로 지금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저 사람들은 탄핵 그 당시의, 국정농단 그 당시의 새누리당하고 똑같다,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런 실망이 아주 짙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그걸 꼭 벗어나고 싶고 이번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이제 야권 재편이라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서도 오세훈, 나경원. 또 오세훈, 안철수. 이래서 저희들이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는 굉장히 지지도가 좀 저조했는데 치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저는 그 안에 2번 국민의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가지는 기대. 한 번 기회를 줘보겠다.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권 재편도 2번 국민의힘 위주로 하되, 다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당 밖에 계시는 무슨 윤석열 총장님, 안철수 후보님, 또 홍준표 전 대표님, 이런 분들이 이념 성향은 많이 다르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직도 갖고 있는 불만, 그게 일반 유권자들의 불만을 대변한다면 저희 국민의힘이 더 변화하고 더 혁신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런 분들 다 끌어안고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야당의 강력한 단일 후보를 내자. 거기에 합의를 하는 그런 정치 과정을 저는 이번 재보선 이후에 우리가 거쳐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김현정>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간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 유승민> 저는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결국은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께서도 무슨 제3지대에서 제3당을 하면서 제3당의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에서 또 후보를 낸다? 그런 상태에서 야권이 분열되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 절대 정권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저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꺼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입당을 하시든 당을 만들어서 합당을 하시든 야권 단일 후보 경선을 하시든 저는 어쨌든 뭉쳐서 한 명의 후보를 내야 된다는 대의명분에 그분이 반대하실 그런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번 서울시장 선거판과 비슷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유승민> 저는 결국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서울시장 선거 때보다는 좀 더 빨리 그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누구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윤석열, 안철수...
◆ 유승민> 저는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들어와서 후보를 고르는 과정에서 누가 누구의 비전과 정책이 더 다음 차기 대통령이 맞느냐, 이렇게 걸러지기 때문에 저는 전부 들어와서 걸러지는 과정에서 탈락자들은 탈락하는 거고 한 명의 후보가 생기면 그분을 다 도와드려야죠.
◇ 김현정> 안철수 후보도 처음에는 국민의힘 안 들어가겠다고 계속 하시다가 마지막에 합당 이야기를 스스로 먼저 하셨잖아요. 결국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 그냥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도 처음부터 들어와서 경쟁하시자, 이 말씀이십니까?
◆ 유승민>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합당 이야기하셨고. 그러니까 선거를 우리가 승리하면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이 합당을 빨리 그걸 하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못 들어오시더라도 저는 이번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야권 후보를 이렇게 한 명으로 압축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 당연히 이렇게 당당하고 공정한 그런 경쟁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희들 국민의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김종인 위원장은 재보선 끝나면 진짜 짐 싸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 유승민> 아마도 저는 가실 것 같습니다. (웃음) 가시지만 그분의 역할이라는 게 그걸로 저는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치르셨고 또 이번에 재보선을 치르시고 어쨌든 지금은 국민의힘과 함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선까지 그분의 그런 생각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야권의 재편 과정에서 그분이 당을 지금 당장 비대위원장을 그만두시더라도 그분의 역할, 그런 게 저는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일후보 뽑는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단일후보 뽑는 과정에서 큰 역할이라고 하면 그러면 당대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유승민> 꼭 당대표 안 하더라도, 이번 재보선을 승리하면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도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계시더라도 그분이 예컨대 정치적인 메시지로 야권 단일후보의 선출, 이런 것을 촉구한다든지 이러면 저는 그게 정치적인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집에서 구경하겠다” 그러시겠더라고요. 저한테. 지난 인터뷰에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구경하면” 그러시던데 집에서 구경하기는 어려우실까요?
◆ 유승민> 집에서 그냥 앉아서 구경하시기에는 좀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시겠죠.
◇ 김현정>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렇게는 못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웃음) 여권으로 눈을 좀 돌려보죠. 지금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유승민 위원장이 경제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국민 1인당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이거는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1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인당 월 50만 원도 가능하고 또 그렇게 줘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승민> 기본소득 이야기는 이재명 지사가 꺼내기 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다른 나라에서 있던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들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월 100만 원이 됐든 월 50만 원이 됐든 그걸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주면 1년에 600만 원인데요. 그 600만 원을 5000만 인구 하면 300조 원이 듭니다. 1년에. 300조 원은 지금 복지예산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복지 플러스 기본소득 예산이 한 500조, 600조. 지금 (국가) 예산 전체에 해당하는 돈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장기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 말씀을 보고 제일 좀 이렇게 이율배반적이라고 느끼는 거는 이재명 지사께서 늘 공정, 서민을 위한 정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 방식의 기본소득이 공정과, 또 서민한테 가장 반대되는, 가장 피해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한테 똑같이 주기 때문에 재산도 많고 소득도 많은 분들도 똑같이 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봤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식으로 전 국민한테 5000만 분의 1씩 똑같이 지급하는 것보다 정말 어려운 분들, 소득 하위 20%나 40%에 해당하는 분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거 선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고 복지를 할 때 다 선별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2배, 3배 도와드릴 수 있는, 같은 돈으로. 그런 방식이 있는데 왜 이재명 지사는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는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분은 악성 포퓰리스트다.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 위치는 지금 민주당하고 허경영 씨가 이끄는 국가혁명당하고 그 중간쯤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하고는 정책적으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이번 재보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선까지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방식의 정책이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거냐. 세금을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떤 게 더 정말 공익에 맞는 공공성에 맞는 그런 정책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론조사 보면 국민들께서 1인당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있다.
◇ 김현정>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의 경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치열한 토론 하고 싶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리가 정말 마련이 여기서 됐으면 좋겠고요.
◆ 유승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 김현정> 좋습니다. 유승민 위원장님. 그나저나 행보를 쭉 돌아보면 항상 누구 눈치 안 보고 간 안 보고 뜸 안 들이고 이런 스타일이시잖아요.
◆ 유승민> 저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쓴소리했다가 레이저 맞으시고 고난의 행군.
◆ 유승민> 많이 고생했죠.
◇ 김현정> 그거 후회 안 하세요?
◆ 유승민> 후회 안 합니다. 후회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를 더 싫어하더라도 제가 더 치열하게 취임 1년차, 2년차에 더 반대를 하고 더 옳은 길을 가시도록 더 세게 말했어야 된다. 그러면 임기를 끝까지 다행히,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후회가 있는 거지 저는 제가 했던 데 대해서, 했던 말에 대해서 후회하는 건 없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그때 레이저가 쏟아지고 나서 바로 원내대표 옷 벗고 그만두셨잖아요. ‘내가 그럼 그만두지 말고 레이저를 세 방, 네 방, 다섯 방 맞더라도 그 지키면서 쓴소리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하세요?
◆ 유승민> 그때는 원내대표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난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그럴 때 저는 물러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저를 뽑아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저 보고 물러나라고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의원들 손에 의해서 뽑은 원내대표니까 의원들이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겠다 했지만 제가 원내대표든 아니든 박근혜 정부 시절의 여당 의원으로서 제가 친박들, 진박들한테 둘러싸여서 눈과 귀가 이렇게 막혀 있던 그 대통령한테 제가 정말 옳은 이야기를 더 강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올 초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했다가, 물론 여론의 역풍을 맞고 없던 일이 됐는데 사면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승민> 사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는 사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낙연 대표는 사면권자가 아니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품격이나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하시는 게 맞다.
◇ 김현정> 민심은 너무 이르다 쪽인데요?
◆ 유승민>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계시죠,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24년형을 받아서 복역 중이신데 이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수 정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지금 감옥에 두고, 두고 이게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자꾸 되고 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좀 사면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면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신들 그분이 무슨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좀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냥 편히 계시는 모습을 보는 게 그게 국민들한테도 편가르기나 갈등이나 이런 거를 적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사실은 고난의 행군을 그때부터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시네요. 국민통합의 측면이다 이렇게 봐달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작이고요. 인터뷰 종종 모시겠습니다.
◆ 유승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유승민>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유승민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