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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이렇게 영어 이니셜로 부르니까 마치 사기업인것 같은 착각도 들지만 여기는 엄연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서 투기를 한 거죠. ‘은밀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따질 것도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전부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치더라도 이들의 행위는 투기였고, 토지주택을 담당하는 공기관 직원이 투기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인 겁니다.
정부는 지금 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국무조정실, 국토부, 행안부, 경기도, 인천시 그리고 경찰청이 함께 조사를 벌인다는 건데 글쎄요. 이 정도면 될까요? 수사도 아닌 조사로 대체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마는 지금부터 2명을 차례로 만나겠습니다. 한 분은 신도시 예정지의 주민인데 지금 신도시로 예정된 곳의 원주민들 사이에는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신도시로 지정돼서 보상받으면 좋아할 일 것 같은데 왜 이분들은 분노하고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죠.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의 모임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의 주민 대표 임채관 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임 의장님 안녕하세요.
◆ 임채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의장님도 신도시 예정지의 주민이신 거죠.
◆ 임채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디 주민이세요?
◆ 임채관> 분당에 속해 있습니다.
◇ 김현정> 의장님은 몇 평이나 가지고 계세요?
◆ 임채관> 4300평 정도가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땅 투기를 보시고 원주민들 분노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 임채관> 원주민들이 지금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동안 LH공사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강제 수용 당하는 토지주들한테 그동안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거기에다 나무를 심었는데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는 어떻고 저 나무는 어떻고 하고, 이 땅은 뭐 구릉지가 졌느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보상가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투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확인된 것을 처음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3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모습.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한형 기자
◇ 김현정>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는 이럴 수도 있겠다는 얘기들을 그동안 서로 하셨어요?
◆ 임채관> 네,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땅을 매입했던 그 직원들 중에 보상부 직원들이 일부 많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야 또 보상을 많이 받는 것을 본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땅을 사고 또 그 땅을 1000㎡로 쪼개고 한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거든요.
◇ 김현정> 그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지금 더 화들이 나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외지인들이 생각할 때는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이 돼서 토지보상 받으면 벼락부자 되는 거 아니야? 저분들은 좋아하실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만은 아닌가 보군요?
◆ 임채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개발제한구역으로 20여년 묶여 있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하니까 거기가 공지시가가 오를 일도 없고, 또 거기에 건축행위도 아무것도 못 하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 바로 몇 미터 앞에 있는 땅보다 10분의 1 가격도 안 되죠.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 LH 직원들은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땅을 쪼개고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투기꾼 행동을 해서 그 사람들은 이익을 단기간에 뽑아낸 거군요.
◆ 임채관> 사실은 감정평가사가 3명이 선정됐는데요. LH 감정평가사하고 지자체 감정평가사하고 토지지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LH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사실은 갑입니다.
◇ 김현정> 갑이에요?
◆ 임채관> 네. LH의 감정평가사가 선정하는 것이 대부분이 그게 기준이 되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토지보상 감정평가사가 3명 있고 그중에서 LH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늘 갑이 되어서 기준을 정했다?
◆ 임채관> 그럼요. 그러면 LH 직원 땅을 분명히 이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 분명하게 언질을 줄 겁니다. 자기네들끼리는 다 아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핀셋 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명, 시흥에 1조 원을 보상비로 책정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LH 직원이 산 땅이 원래 200억인데 300억을 받았다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700억 원 갖고 나눠서 가져야 되는 형국이에요.
◇ 김현정> 토지 보상액이 먼저 책정이 됩니까?
◆ 임채관> 대부분이 사전감정평가라는 것을 해서 보상비 안에서 대부분이 책정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 김현정> 전체 한 덩어리에 대한 보상비가 먼저 책정이 되고, 그걸 가지고 쪼개서 주는 건데 LH 직원이 거기에 끼어 있으면 감정평가를 높게 쳐줘서 그들이 더 가져가고 나머지를 원주민들이 쪼개 가져가는 형국일 거라고들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 임채관>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LH 앞에서 집회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사전감정평가제도는 없다고 LH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도 공문을 보냈지만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사업비 책정을 하면 용지비 보상은 얼마라고 다 책정하는데 그 금액을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럴 바에는 아예 전면백지화하라는 주장도 하고 계시네요.
◆ 임채관> 네, 저희들은 강제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는 지구 지정을 취소하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러한 투기가 있고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는 데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백지화해야 된다고 지금 봇물처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입장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임채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공공주택기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의 임채관 의장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정책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 김성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2018년 12월에 3기 신도시 계획 처음 발표됐을 때 저하고 국장님하고 인터뷰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투기 세력만 배불릴까 우려된다’라면서 참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그때 그 걱정 속에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이런 장난질도 염려를 하셨던 건가요?
◆ 김성달> 그렇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LH 직원이나 또는 공무원, 국회의원 관계자분들, 이런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사전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해서 드러난 사례도 몇 몇 있었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렇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재산을 늘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일부는 확인이 된 바 있었는데요.
참여정부에서는 이헌재 전 부총리나 김세호 전 차관들이 다 그런 투기의혹으로 낙마하셨고 또 2018년 3기 신도시 때도 신창현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보유출 의혹이나, 이후에 또 창릉 지구에 LH 직원 관계자들이 도면을 유출하는 등 이런 투기 의혹은 곳곳에서 제기됐었는데요. 오히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 이번처럼 조직적으로 가족까지 동원해서 대범하게 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입니다. 점점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더 심각해졌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 김현정> 더 심각해지지 않았나? 더 대범해지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일단 LH 직원들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 김성달> 이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명거래라는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한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위례신도시나 수서신혼희망타운 곳곳에서 공공택지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토지들을 원보상 과정에 누가 보상을 받았는지를 오히려 들춰보는 것이 훨씬 더 투기의혹을 찾아내는 데 적법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차명으로 누구한테 돈을 줘서 대신 사게 했으면 그거는 합동조사단이 조사해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 김성달>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보상을 일단 누가 받았는지를 알고 보상 안에서 범위를 넓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거래를 했냐? 안 했냐?’를 중심으로 만 보는 건데 그뿐 아니라 해당 지역을 더 넓혀서 그 보상과정에서 국회의원 관계자나 공직 사회에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돈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 이름으로 내가 산 거야’는 그냥 표면으로 드러난다지만 그렇게 대범하게 한 사람들은 일부일 거고,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김성달>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주소지를 통해서 확인한 경우가 있었던 거거든요. 본인이 아니었는데 가족을 동원해서 주소지가 확인이 되니까 그걸 찾아낸 건데요. 그런 거는 현재 직원의 거래정보를 통해서만 확인하기에는 아무래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거기 안에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냐면 국토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경기도, 인천시, 경찰청,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LH 직원들과 직계가족까지거든요. 얼마나 범위를 더 넓히고, 어떤 조사 주체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 김성달>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거에는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기 이전에, 검찰 쪽에서도 이 부분을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정부의 제 식구 감싸기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국토부가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바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먼저 파악을 해서 수습하는 것으로 보는 눈초리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심하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국토부가 이 부분에서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서 투기세력 발본색원하라는 대통령의 말대로 한다면 본인이 본인의 식구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제3의 기관한테 이 부분을 엄중조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요.
◇ 김현정> 그러면 일단 국토부는 빠져야 된다고 보세요?
◆ 김성달> 당연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들이 투기 의혹에서 항상 제1선에서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제 식구를 감쌀 수 있는 여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일단 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 빠져라. 그리고요?
◆ 김성달> 네. 그리고 저는 합동조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잔치만 요란할 뿐이지, 사실 제대로 이 부분을 수습할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검찰이나 수사기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어서 이 부분 수사는 지금 불가능한 체제거든요.
◆ 김성달> 그래서 중대범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말씀들도 하십니다.
◇ 김현정> 6대 범죄 안에 넣으려면 넣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 김성달> 네. 왜냐하면 이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고 국민들을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정부 안에서 의지가 있다면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이미 사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가시화 되지 않았지만 이미 가시화된 지역들은 그 안에서 공무원 분들의 공직사회 투기는 얼마든지 가능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죠.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번에 드러난 광명, 시흥 쪽은 보상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 김성달> 그렇죠?
◇ 김현정>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미 보상까지 다 받은 지역들, 그런 신도시의 경우를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털어봐야 된다?
◆ 김성달> 네, 위례신도시나 이런 데는 이미 2기 신도시인데도 지금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구이거든요. 그리고 과천도 그렇고요. 현재 지금 보상이 끝났지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로 넓혀야지,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잘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정이고 합리적 의심입니다. 국장님은 경실련에서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쪽에서 일을 쭉 해 온 전문가니까 제가 국장님의 합리적 의심을 여쭙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 또는 어떤 종류의 공직자들이 이런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자신이 혹은 자신의 친척, 지인을 통해서 이권 개입을 했다고 보세요?
◆ 김성달> 글쎄요. 저희들도 항상 의심할 수 있지만 적어도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관계자분들도 이 법과 관련되어서 항상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가 국회 상임위 해당 의원들입니다.
◇ 김현정> 국회 국토위요?
◆ 김성달>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넓혀서 봤을 때는 이분들은 얼마든지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인들을 동원해서 투기를 할 수 있는 여지에 항상 노출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는 본인이 안 하더라도 바깥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시스템 안에서 이분들의 투기 의혹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정책이 나올 필요가 있는 분들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경실련 김성달 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