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한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진상조사와 별도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LH 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며 "전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이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당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시 수사의뢰, 징계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의 일정한 토지 거래 제한과 '부동산 등록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의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사 등도 반드시 별개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재발방지대책 또한, 여전히 추상적인 수준에 그쳐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토지 및 주택과 관련 기관들은 각자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해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투기에 대한 상시적인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