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가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착륙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위기의 항공업계에 정부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을 결정하고 추가 금융지원을 검토하는 등 회복을 뒷받침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항공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의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올해에도 백신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생존'과 '회복', '경쟁력 강화'의 세 가지 갈래로 추진된다.
우선 양대 공항공사의 착륙료, 계류장사용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기간이 오는 6월까지 연장된다. 457억 원의 감면 효과가 추가되는 것이다.
또, 올해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에 대해서도 회수를 유예해 항공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대한 사업 전략을 재구상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고용 부문에서는 이번 달 31일까지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도 90일 연장할 계획이다.
개별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규모와 상황을 고려해 제도적 지원이나 금융 지원이 이어진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중견 저비용항공사는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들 항공사들은 올해 3~4분기까지 2천억 원의 추가 금융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기업 실사를 거쳐 금융당국과 지원 여부나 금액에 대해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경우 앞서 면허 발급 조건을 '올해 12월 말까지 취항'으로 다소 완화해 배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현재 통합 절차를 진행 중인 양대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절차를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도 개선한다.
일상적인 운항 회복을 위한 준비도 시작한다.
일부 국가들과 방문 목적 제한이 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 격리조치 완화를 체결하는 '트래블버블'이 대표적이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는 나라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사전 협의 등 토대를 마련하되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우선 올해 상반기 국회 심의를 거치면 총액 1조 원 규모의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온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에 대한 검토는 물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는 항공기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산업의 세계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 감면 등 지원도 이어진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 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업들도 정부가 제시한 무착륙 관광비행 활성화, 트래블 버블 등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수요 회복을 준비하고, 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