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
정부가 2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15조 원에 기정예산 4조 5천억 원을 더한 총 19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난해 12월 '1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9조 3천억 원보다 무려 10조 2천억 원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 총액은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규모인 19조 5천억 원도, 세입경정 없이 전액 세출확대인 추경 15조 원도 아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을 맞아 기존 제도와는 별도로 지원되는 '현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35.1조 원 규모 지난해 3차 추경, 재난지원금은 0원지난해 7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도 3차 추경은 35조 1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으나 재난지원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번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기정예산 4조 5천억 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 사업을 담고 있을 뿐 재난지원금 관련 사업은 없다.
연합뉴스
추경 15조 원 중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긴급 고용대책' 2조 8천억 원과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 지원 등에 필요한 '방역대책' 4조 1천억 원 역시 재난지원금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이번 대책 중 실제 4차 재난지원금 총액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 1천억 원인 것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조 7천억 원'을 비롯해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과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각 6천억 원에 간접 지원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2천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1차 재난지원금 12.2조 원, 2차 지원금 6.3조 원, 3차 4.6조 원
앞서 1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3차 재난지원금 총액 4조 6천억 원과 비교하면 3조 5천억 원 늘어난 규모다.
지급 규모가 가장 컸던 재난지원금은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이었다.
지난해 2차 추경이 그 재원이었는데 그해 4월 국회에서 확정된 12조 2천억 원 전액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단 하나의 사업에 투입됐다.
한편, 지난해 9월 4차 추경을 바탕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6조 3천억 원이었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추경안으로 보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의 2/3 수준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