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내 무균 작업대(클린벤치)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 방역 관련 대책에 추가경정예산(추경) 4조 1천억 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기정예산 500억 원은 올해 상반기에 집행된다.
정부는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방역 등 대책 관련 예산 규모에 관해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대규모 구입, 방역 위한 예산 4조 1천억 원기획재정부는 우선 코로나 백신 구매에 2조 3천억 원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전체 7900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총구매비용 3조 8조 원(잠정)에서 이미 확보된 재원 등을 제외한 비용이다.
기재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지난 26일부터 국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대규모 백신 구매와 접종 등 방역 관련 소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접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4천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접근성 등 접종 편의를 높이기 위한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중부‧영남‧호남)‧지역별(18개 광역지자체, 232개 기초지자체) 접종센터 설치‧운영비와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 등이다.
그러면서 접종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할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단·격리·치료와 생활지원 등을 위한 7천억 원도 추가된다. △유증상자 진단검사비 확충 △620여 개 선별진료소에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 지원 △무증상△무증상‧경증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검진‧치료 유도를 위한 격리치료비 지원 △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등이다.
안 실장은 "올해 2분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비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도 올해 2분기 이후 7천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금액은 지난해 9천억 원, 올해 1분기 4천억 원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다.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원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감염병 관련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에 기정예산 500억 원
정부는 이와 함께 500억 원 규모의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를 위한 기정예산을 '투트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 실장은 "공공의료체계,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다"며 "올해 2분기까지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지방의료원 내 감염병 필수‧음압병상 200개 등 시설‧장비가 상반기까지 75% 이상 확충되도록 350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 호흡기 감염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60개 소 설치하는 데에는 160억 원이 쓰일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정부안을 상정‧의결했으며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