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이 25일 부산에 대거 집결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보고받았다. 야권에서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행보라고 비판했지만 청와대는 한국판뉴딜 일정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경수 보고받은 文대통령, "동남권, 수도권과 경쟁하는 양대축, 가덕도 공항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문 대통령은 이날 당정청 주요 인사들과 함께 부산 부전역을 시작으로 동남권 신공항 예상 부지인 가덕도의 인근 해상, 부산신항을 차례로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보고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문성혁 해양수산·전해철 행정안전·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총출동했다.
부산신항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며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 협력 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나간다면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며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부·울·경의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며 "부산신항과 함께 진해 신항 건설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해 지역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후보지로 이동하며 선상에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가덕도 공항 건설 및 동남권 문화공동체 추진 전략'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발제에 나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경제공동체 구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목표는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드는 것이다. 수도권 일극이 다극 체제로 전환이 돼서 대한민국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갖추고 수소경제권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변창흠 "국토부 가덕도 공항 반대로 비쳐져 송구"…文대통령 "국토부가 책임있게 해야"문 대통령은 가덕도 인근해상 선상에서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기도 했다.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고,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국토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이 안정성·시공성·운영성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이 이를 지적한 것이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변 장관은 "국토부의 분석보고서는 당초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내용 중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현재는 국토교통위 심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이 반영되는 등 관계기관 이견이 해소됐다"면서 "내일 법안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NEWS:right}
◇野 "노골적인 관권선거, 선거법 위반 검토할 것" 靑 "한국판뉴딜 일환, 선거와 무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윤창원 기자
이날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 인사들이 부산에 총출동해 가덕도 신공항 힘싣기에 나서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대통령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노골적인 여당 후보 선거지원에 나섰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이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법안이 처리되기도 전에 공항부지를 방문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선거법 위반 소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법안에) 쐐기를 박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선과와 무관하다며 반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국판뉴딜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꾸준히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며 "부산 방문은 보궐선거와 무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행보의 일환으로 오래전 결정된 행사"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