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랴오닝성 톈산시 톈시 구의 한 아이가 물고기를 보고 있다. 글로벌타임즈 캡처
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 등 중국 동북 3성은 인구가 줄고 출산율도 바닥이어서 걱정인 곳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동북 3성의 출산율은 지난해 0.7%로 전국 평균 1%보다 훨씬 낮았고 중국내에서 최하위였다. 반면에 평균 노동연령은 높아져 헤이룽장성이 40.19세로 전국 1위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랴오닝성 천샹췬 부성장은 지난해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동북 3성의 엄격한 출산제한을 철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보육 및 유아 교육에 대한 정부의 더 많은 투자를 촉구했다.
이에 전인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답변을 요구했고 위건위는 현지 실정에 입각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문가 연구를 통해 산아제한정책 전면완화에 필요한 정책, 사회위험 평가 등을 연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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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건위의 답변은 지난해 8월 보내진 것이지만 다음달 양회를 앞두고 지난주에야 공개하면서 동북3성에서 가족계획정책을 완전히 철폐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됐다.
하지만 위건위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동북3성에서 출산제한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며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고 발을 뺐다. 그러면서 동북3성의 인구감소에는 여러 이유가 있고 출산제한 정책 해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건위 발표처럼 출산제한 정책 해제만으로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지난 2015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까지 허용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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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성의 일부 국경 마을과 도시는 3자녀도 허용하고 있지만 셋째 자녀를 출산할 의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3성의 인구감소는 지역 경제 체제와 산업 구조, 서회정책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문제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때 중국의 최대 공업지역이었던 동북 3성은 2019년에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사망률이 크게 떨어지고 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인의 순유출도 심했다.
젊은이들은 괜찮은 직장을 찾아서 베이징·상하이 등으로 떠나고 노인들도 겨울에 하이난·광둥으로 갔다가 날이 풀리면 되돌아 오는 철새 행태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