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이한형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채 두 달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여,야 예비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부동산 민심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지만 현실성 있는 공약이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우상호 "낙후지역 중심 재개발…강남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 전제돼야"우상호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 '공공주택 123 보급방안'이라고 이름 붙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우 전 의원은 △10평대: 10년 거주 공공임대 주택 보급, △20평대: 20년 거주 공공전세 주택 보급, △30평대: 30년 거주 공공자가 주택 마련의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한강 변 도로와 도심지 철도에 인공대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또 지하철 1호선의 지상 구간을 전면 지하화하고 2~4호선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의 용적률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강북과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추진겠다며 강남의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와 전세난 대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 국회사진취재단
◇박영선 "'21개 다핵도시' 만들 것…강남 재건축 허용"박영선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출마보고에서 "서울을 21개의 컴팩트한 '다핵도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핵도시'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도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박 전 장관은 "21분 이내의 교통 거리에 직장, 보건.의료, 쇼핑, 문화, 여가가 충족되는 도시"라고 설명했다.
서울을 인구 50만명 기준 자족적인 21개의 다핵 분산도시로 전환하고, 권역별로 21분 내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와 경부고속도로 등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이른바 '수직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시에 향후 5년 동안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고. 강남을 포함한 민간의 재건축과 재개발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 윤창원 기자
◇나경원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10년간 70만 가구 공급"나경원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열어 "실현 가능한 공약, 시민이 중심이 되는, 속도감 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세웠다.
발표한 7대 대책은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강북·강남 격차해소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완화 △10년간 70만가구 주택 공급 △미래형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지역 노후주택 개선 등이다.
재산세 감면은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또 장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7년 동안 민간 40만 호, 공공임대 20만 호, 청년·신혼부부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가운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은 토지 임대부 주택 등을 활용해 평당 천만 원 수준의 '반값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윤창원 기자
◇오세훈 "용산을 아시아 실리콘밸리로…현실적인 주택 공급"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가용지 용산을 이른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일 용산전자상가에서 강남북 균형발전 대책으로 용산전자상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계해 컴퓨터, 통신, 유통, 핀테크, 보안 등 신산업 육성 지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용산을 중심으로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지하도로화해 강북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5년 동안 3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로 민간주도의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토지 임대부 주택의 대규모 공급이 비현실적이라면서,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고 공공에 주택을 건설해 매달 임대료를 땅 주인에게 지급하는 '상생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윤창원 기자
◇안철수 "청년임대주택 10만호…용적률 상향"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14일, 앞으로 5년 동안 74만6천 호의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청년임대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와 10년 거주권을 보장하는 한편, 3040과 5060 세대를 위해서 4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시 소유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현될 가능성은 얼마나?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은 쏟아졌으나 당선된다 해도 임기가 남짓 1년인 시장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번 뽑히면 연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일단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잡아야 한다는 식의 공약도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든 직장인들이 직장과 21분 거리에 살게하겠다거나 경부 고속도로나 강변북로 등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 등과 관련해서는 되면이야 좋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12억 이하 아파트의 재산세를 50% 감면한다는 것 역시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어서 서울시장이 의지만으로는 실현시킬 수 없는 사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역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가 요동치는 시장에 결국 공급확대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의 부동산 민심이 선거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