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9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박사 논문과 관련해 지도교수에게 용역을 주고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했다며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는 황 후보자의 지도교수 연세대 김모 교수에게 '스마트 시티' 관련 보고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국토위 소속이었던 황 후보자는 얼마 후 해당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번역해 박사 논문에 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황 후보자가 지도교수의 용역 보고서로 박사 논문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스마트 시티' 이슈는 선례가 없어 흡사할 수밖에 없다며 표절은 아니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토위 발주 현황을 보면 2017년 9월 연세대 김모 교수에게 2000만원짜리 보고서 용역을 맡겨 12월에 완료된다"며 "황 후보자는 비슷한 시기인 12월에 박사학위를 신청하는데 지도교수인 김모 교수의 보고서 내용을 영문으로 직역해 담는 등 박사 논문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윤창원 기자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 2000만원을 들여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논문을 돈으로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국회 국토위는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용역비 2000만원 상당의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의뢰 후 약 3개월 후인 2017년 12월 연세대 김모 교수팀이 '스마트시티 발전전략' 주제 비공개 보고서를 국토위에 제출했는데, 2018년 2월 황 후보자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기술 요소 분석과 정책'이라는 영문 논문에서 스마트도시 정의 및 해외 개념 서술 부분이 그대로 번역되는 등 일부분 일치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김모 교수에게 용역을 준 사실은 오늘 알았다"며 "통상 상임위원장에게 예산권이 있어서 국토위에서 당시 어느 분한테 용역을 줬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문 주제인 '스마트 시티'는 선례가 없어서 전문가들이 비슷한 내용을 차용하거나 할 수 있다"며 "몇몇 도표는 겹칠 수 있지만 논문의 '메인 바디'는 다르다. 겹치는 비율도 표절에 해당하려면 25% 이상이어야 하는데, 5% 미만"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출처를 인용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연구보고서에 대한 용역을 주고 그 내용을 논문에 활용했다는 것"이라며 추가 시간에 재차 질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