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적행위'라고 까지 비판한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의혹이 사실상 근거가 빈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급하게 무리수를 던진 배경을 놓고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과 재난지원금 등 경제 중심 이슈를 주도했던 김 위원장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절 화두 선점 및 성동격서(聲東擊西) 효과 등을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北 원전 의혹'에 김종인 "이적행위"…'무리수' 비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두고 정치권 공방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대북 이슈가 급부상한 만큼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 원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첫 공식 입장을 냈다. 지난달 28일쯤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의혹이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대응이었지만 '이적행위'라고 단정하는 등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그는 입장문에서 "원전 조기폐쇄는 정권 운명 흔들 충격적 이적행위임이 드러나",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등 현 정부가 '이적행위를 했다'고 단정했다. 해당 입장문에 '이적행위'란 단어만 네 번 이상 언급됐다.
통상 대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보수정당들이 진보 정권을 비판해왔지만, 명확한 증거나 정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이적행위'라는 용어를 꺼낸 것은 패착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도‧실용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긴급재정명령권 등 경제 이슈를 주도한 김 위원장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말을 아껴왔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초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비대위 회의에서 필수적인 발언 이외 추가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다른 지도부 인사들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이슈가 지속되는 내내 대여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명절 밥상 이슈 선점‧지지층 결집…성동격서 전략도
북한 원전 의혹과 관련해선 산자부 내에서 문건 삭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긴 하지만, 이적행위로 규정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문건 삭제와 국내 탈원전 정책과 상충 등이 도마에 오를 순 있지만, 이를 곧 '이적행위'로 규정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당내 한 지도부 관계자는 2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적행위란 단어는 지금 너무 나간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며 "당 지도부가 대북 이슈에 너무 경도돼 있다"고 말했다. 사실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기 전에 김 위원장이 정치적 공세를 목적으로 앞서 나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무리수에 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화두 선점과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의 정부가 공을 들였던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가 결과적으로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약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당내 중진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정부 초기에 비해 결국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가 미약하니 이에 대한 비판이 먹혀드는 분위기"라고 했고, 당내 핵심 관계자도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 김 위원장도 화력이 붙을 만한 이슈에 집중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작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부산에선 야권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성동격서 전략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북한 원전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당 내부 분열 움직임은 소강 상태로 접어든 분위기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다목적 카드로 '이적행위'란 단어를 활용한 것 같다"며 "북한 이슈는 여론을 움직이기에 지속성도 있고, 현재 자신을 향한 비판의 화살도 피하기 좋은 카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