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31일 국토부에서 적발한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건에 대해 세법상 탈루 여부를 점밀 검증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 등은 최근 합동 T/F를 통해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을 적발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위반, 거주주택 사후관리 등 신고내용, 수입금액 과소신고 등을 중심으로 탈루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필요시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지만 법 위반 시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이 배제되고 관련 세액이 추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