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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손실보상 기준 매출액 아닌 매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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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丁총리 "손실보상 기준 매출액 아닌 매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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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제, 과세 자료 등 가장 정확한 정보 근거해 보상 노력"
    코로나19 백신 北 제공 가능성도 언급
    "물량 남을 경우 북한 제공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손실보상제 보상 기준과 관련해 "헌법의 정신은 매출액보다는 매출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소상공인별로 매출액은 많지만 이익이 적을 수 있고, 매출액은 적은데 이익이 클 수 있어서 보상 대상은 매출 이익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국세청이 가진 과세 자료 등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상하려는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고통에 비해 부실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입법을 통해 피해에 가까운 보상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이미 확보한 5천600만명분에 이어 2천만명분 백신을 추가로 계약했는데, 이 백신이 모두 문제없이 활용된다면 물량이 좀 남을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제3의 어려운 국가들 혹은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 방역 협력이 백신 제공을 통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신기자가 주축인 만큼 질문은 주로 외교적 사안에 집중되기도 했다.

    우리측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로 한일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일본 기자 질문에 정 총리는 "한국은 3권이 명백히 분립돼 있다"며 "사법부 결정이 행정부의 교류·협력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고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지난 행정부와는 남북 문제에 대해 다른 정책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다행이며, 이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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