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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손실보상·이익공유' 전세계에 소개…"포용적 정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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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손실보상·이익공유' 전세계에 소개…"포용적 정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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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 화상 참여
    "한국은 코로나 극복 단계로 진입, 포용 정신이 해결 이정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 경제일반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이익공유제'가 포용적 정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에서 개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화상으로 참석해 한국의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소개하면서 "실현되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신속한 검사와 격리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마스크 5부제로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 시작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집단면역의 첫걸음이 될 백신 접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이 이미 충분하고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전국민 무료접종을 위해 다음달부터 접종이 이뤄진다고 소개하며 "백신별 특성을 고려해 운송과 보관, 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격차 해소 노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되었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성과를 나열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중인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별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며 "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며, 지난해와 올해를 더한 합산 성장률에서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할 예정인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세계에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라며 "한국판 뉴딜이 글로벌 기업과 벤처창업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열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세계는, K자형 회복이 아니라 더 포용적인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해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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