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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대권주자 너도나도 뛰어드는 '재난지원금'…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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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총리실)

    [뉴스업]대권주자 너도나도 뛰어드는 '재난지원금'…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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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전과 달리 현안에 적극적
    이재명 지사의 재난지원금…당과 엇박자
    여야, 이익공유제 두고도 연일 논란
    정치권 공방전…선거 앞둔 정치적 메시지?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김종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김민하> 안녕하세요.

    ◇ 김종대> 빙하 오늘 뉴스 어떤 비밀을 소개하시겠습니까?

    ◆ 김민하>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뉴스의 비밀은 그럼 누구의 나라입니까,김종대 전 의원님.

    ◇ 김종대>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씀을 빗대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나라죠.

    ◆ 김민하> 그렇습니다. 국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국민 모든 국민이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권력을 위임해서 정치인들에게 결정을 해라 이렇게 권력을 위임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인과 정치세력들이 국민이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거 정말 국민의 나라 맞는 거냐, 누구의 나라인 거냐 이런 기분입니다.

    ◇ 김종대> 정세균 국무총리 기재부 차관을 오늘 혼 좀 낸 것 같아요.

    ◆ 김민하>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이제 20일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서 그러니까 어제죠.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손실을 본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공감대도 이뤘고 상반기 중에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법안을 곧 제출하겠다.

    ◇ 김종대> 곧 제출하겠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사진취재단

    ◆ 김민하> 그런데 어제 또 기재부 1차관이 비상경제대책중앙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니까 그런 법을 법제화한 나라는 사실 찾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손실 본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더라도 이렇게 법이나 제도로 보편적으로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는 이례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기재부 차관이 반대한다 보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이건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면서 격노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격노를 했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바로 저녁 때 연합뉴스TV에 출연을 해서 이게 헌법정신과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자신의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일 것인데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의아스럽다. 개혁 과정에는 항상 저항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김종대> 아주 직설적으로 그냥 공격해 버렸어요.

    ◆ 김민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거의 준사형 선고 아닐까요? 이 정도의 발언을 저라면 오금이 저릴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재부 1차관이면.

    ◆ 김수민> 직접 불러서 혼을 낸 것 같고 아니고 미디어에 나가서 자신의 부하직원을 개혁 저항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죠.

    ◆ 김민하> 그렇죠.

    ◇ 김종대> 굉장히 센 발언이네요.

    ◆ 김민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또 빨리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밤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 것이고 반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 김종대> 좀 궁색해 보여요.

    ◆ 김민하> 그렇죠. 오늘도 김용범 차관은 이게 자기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해외 사례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잘못 전달된 것이다 기자들에게 거듭 해명을 했습니다.

    ◆ 김수민> 영화 대사에 보면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그런 건 상상할 수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해외 사례를 소개한 것일까요?

    ◆ 김민하> 갑자기 라스베이거스가 뭡니까?

    ◆ 김수민> 그게 두사부 일체라는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 김종대> 그런데 기재부의 나라냐. 실제로 국회에서 보면 기재부의 나라 같아요.

    ◆ 김민하> 그렇습니까?

    ◇ 김종대> 모든 국회의원들이 기재부에서 국비 예산 따내려고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따내는 돈이 5000억이 안 돼요, 국회의원, 민원 다 합쳐도. 그런데 국가 예산 얼마입니까? 500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5000억 가지고 국회 관리가 다 되는데 기재부 얼마나 씁니까? 제일 센 것 같아요.


    ◆ 김수민> 기재부가 국회의원들 예산 깎기 좋게 깎을 만한 예산을 준비해 간다 이런 얘기도 있죠. 만만한 예산을 준비해 놓고 이거 깎으시면 그걸로 쪽지를 해서 돌리든지 지역 개발예산 이런 데 쓰도록 기재부가 문을 열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죠. 예결위 하면 다 겪게 됩니다. 아예 국장이 찾아와요, 원하시는 게 뭔가요. 기재부 국장이.

    ◆ 김민하> 그랬나요?

    ◇ 김종대> 그렇게 다 해요.

    ◆ 김민하> 국방부에서는 안 찾아오고.

    ◇ 김종대> 기재부가 하죠.

    ◆ 김민하> 김종대 전 의원이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셨군요.

    ◇ 김종대> 정세균 총리의 이 강한 모습을 보면 뭔가 정치적이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 김민하> 요즘에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많이 주춤하고 이러니까 이른바 여당 내에서의 제3후보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정세균 총리가 요즘에 확실히 적극적인 뭔가 논쟁에 이렇게 뛰어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는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가지고 단세포 논쟁이 있었죠. 단세포적으로 다 줄 거냐, 조금 줄 거냐 이런 논쟁 하지 말자. 그리고 차등 지원이 맞다, 줄 거면.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정세균 총리가 나는 그런 용어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좀 무시당한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되기도 했는데.

    ◇ 김종대> 좀 안 맞네.

    ◆ 김민하>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정세균 총리가 대권 행보를 갈 거니까 재보선이 끝나면 아마 총리가 교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후임이 누구냐 이 보도가 오늘은 많이 나왔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 김수민> 정 총리가 기재부를 비판한 것도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 쪽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실 이낙연 대표가 총리 시절에 천거했던, 국무조정실장도 바로 밑에서 지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개연성도 있죠.

    ◇ 김종대> 이거 참 묘하네요. 역시 그런 부분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어요. 요즘 정치인들의 재난지원금이나 자영업자 지원 발언들이 이게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선거용 아니냐는 의심 많이 받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 재난지원금도 계속 정치권에서 뜨거워지고 있단 말입니다.

    ◆ 김민하>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이제 주기로 했고 시기는 방역의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이낙연 대표의 경우도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주는 방안에 대해서 한마디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보다 더 적극적인 해석이 나오는 게 이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 이런 경우죠.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것은 진보도 아니고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즉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20만 원,30만 원 줄 수 있는 돈을 모든 경기도민에게 주느라 1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제로이다. 본인의 기본소득 어떤 브랜드 정책을 대선에서 밀어붙이려고 지금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걸고 경기도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 김종대> 아주 센 비판을 하셨네요.

    ◆ 김민하> 엄청난 비판이 이루어졌습니다.

    ◇ 김종대> 이 문제는 항상 정치인들이 날카롭게 합니다. 말하자면 칼날 위의 논쟁 같네요.

    ◆ 김민하> 칼날. 무섭네요, 칼날.

    ◇ 김종대> 그러면 국민의힘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대안이 뭡니까?

    ◆ 김민하> 일단 국민의힘도 개별 이제 정치인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와 오늘 얘기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어쨌든 종합을 해 보면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한다 이 얘기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손실본 거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익공유제는 이제 사실상의 기업 팔 꺾기다, 증세 없는 복지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는 논의조차 필요 없는 얘기다. 이게 선의에 기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써서 자영업자 손실보존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기업 팔 꺾기다 이런 쪽의 주장하고는 결이 다른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종합을 해 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은 정세균 총리가 얘기해 온 것과 비슷하거든요.

    ◇ 김종대> 그러네요.

    ◆ 김민하> 그렇죠. 그럼 이런 면에서 보면 자영업자 손실보존 부분은 정도와 폭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야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김종대> 방역에서 우리가 보여준 어떤 국민들의 협조와 희생 이러면서 어떤 뭔가 한데 힘을 모아나갔다면 이번에 재난지원 또 자영업자 지원에 있어서는 뭔가 그러한 힘이 과연 모아지겠느냐. 자영업자 문제를 갖다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다 보면 이게 왜곡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많습니다.

    ◆ 김민하> 그렇죠. 그리고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정치권이 적극적인 이유는 결국 이제 그것도 정치적으로 볼 때 자영업자 여론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실제로 따져 보면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본 계층이 자영업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태원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가수 출신 강원래 씨가 우리나라 방역이 꼴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 김종대> 그 발언이 오늘 문제가 많이 됐어요.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손실을 조사해 피해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민 기자

    ◆ 김민하> 강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게 논란이 돼서 사과를 하고 있는데 강원래 씨가 우리나라 방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 사람은 아니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격앙돼 있는 그런 상태를 사실은 보여준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피해가 크니까 그런 반응 나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경우지만 사실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소득이 유지되거나 이런 사람들더라도 노동 환경이 후퇴한 경우라든지 드러나지 않은 피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 때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정치권이 최소한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최소한의 합의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각자 어려운 얘기만 하면 사실 그게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당끼리도 공개적으로 투닥거리다 보니까 이걸 해석하는 틀은 대권 행보 아니냐 이거밖에 안 남은 거죠, 사실. 그게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여야도 지금 자영업자 지원에 합의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합의가 기본적으로 되더라도 또 지원 규모 가지고 재정건전성 논란 이런 걸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입장에서 보면 논란, 논의 이런 것만 계속하고 실제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우려가 되는 게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이태원 상인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후 9시에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건 영업금지하고 마찬가지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라는 것도 지금 주먹구구식 아니냐.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오후 9시에 문 닫고 이런 것 좀 풀어줘야 된다, 영업시간 연장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태원 상인들이 요구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방역당국이 이걸 연장을 못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후 9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소비하고 식당 가고 이런 것은 대부분 사실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이런 필요도 있지만 술을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많이 가는 시간이죠. 그럼 모두가 즐기기 위해서 격앙되고 이렇게 좀 신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과연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는가. 특히 이태원 같은 곳은 이태원에 많이 가보셨습니까, 김종대 전 의원.

    ◇ 김종대> 많이 가봤죠.

    ◆ 김민하> 역시 범상치 않은 분입니다.

    ◇ 김종대> 옆에 국방부가 있어서.

    ◆ 김민하> 그곳만 간 걸까요, 과연. 아무튼 간에 그냥 가게를 안 한더라도 가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거리에 사람들이 꽉꽉 차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좋지만 합의가 안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여과없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인가 하는 의문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것인지를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는 때에 이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고 비꼬고 이러는 어떤 정쟁의 대상으로 자영업자 문제가 되면 듣는 자영업자들 상실감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 생각이 들어요.

    ◆ 김민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 김종대> 그런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빙하가 잘 오늘 대변을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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