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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역사적 출범, 김진욱 "공수처 수사 국민 눈높이 맞출 것"



법조

    공수처 역사적 출범, 김진욱 "공수처 수사 국민 눈높이 맞출 것"

    공수처 21일 초대 처장 취임식, 현판 제막식 갖고 본격 출범
    김진욱 공수처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 볼 것"
    차장 인선 속도 낼듯, 첫 수사는 2달 후 쯤 윤곽 드러날 듯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식과 현판식을 시작으로 첫 걸음을 뗐다. 김 공수처장은 공수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유념하겠다며 '성찰적 권한 행사'를 강조했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5동 2층 대회의실에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가진 취임식에서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며 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 공수처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께 받은 것이라면 그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며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권한 행사를 '성찰적 권한 행사'라고 규정했다.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권한 행사를 위해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공수처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할 것이며 기존 수사기관과는 협조할 것은 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공수처장은 앞서 취임식 참석을 위해 법무부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첫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 수사관 인선에 적어도 2달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그 때 판단하는게 맞고 지금은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시각을 드러냈다. 차장 인선은 1~2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초대 공수처장 취임식을 마치고 김 공수처장은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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