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 다중이용시설들에 일률적인 집합금지를 적용하기보다 위험 활동이나 행위를 세분화해 정밀한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피로도 높아져…일률 조치보다 행위별 세분화 추진"
권 장관은 21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거리두기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이었지만 피로도가 높아지고 무뎌지면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일률적인 조치들을 활동이나 행위별로 세분화해 정밀 방역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3차 유행 기간 다중이용시설들의 어려움이 커지며 방역과 서민경제를 조화시키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다"며 "일률적인 집합금지는 행정당국에서 수월하게 조치할 수 있지만, 생업 현장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파 위험도가 큰 다중이용시설에 일제히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보다 각 시설별 특징이나 시설 내 활동들을 분석하고 필요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1년째가 되는 20일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체취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404명으로 집계됐다. 박종민 기자
정부는 3차 유행이 안정화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권 장관은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보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프면 쉰다'를 가능하게 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도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논의를 거쳐 내년에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신 선택권, 국민 혼란 야기할 것…집단면역 형성 11월 예상"이날 권 장관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오는 11월쯤 국민 70%에 대한 접종이 완료돼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해외 개발 백신 접종이 2월부터 시작되고, 국내 개발 치료제도 2월 초에 조건부로 상용화가 될 예정"이라며 "그에 따라 11월쯤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달여 앞두고 21일 백신 보관용 냉동고를 생산하는 경기 동두천시 일신바이오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권 장관은 "독감의 경우 백신이 있지만 그렇다고 독감에서 벗어날 수 없듯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도 그와 같을 것이라 보고 있다"며 "백신을 통해 국민 70%가 면역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감염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백신·치료제와 방역수칙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 장관은 국민들이 맞고 싶은 백신을 고를 수 있는 '백신 선택권'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백신 선택권 문제는 다양한 플랫폼의 백신이 들어오고 있어 선택권을 줄 경우 오히려 국민들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부여하기 어렵다고 이미 질병관리청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외국의 접종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면밀하게 살피고, 해당되는 백신 접종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나올 경우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예방접종 계획과 관련해 충분히 완성도를 높여 1월말까지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가을 독감백신 접종 과정에서 일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국민들께 알려지며 접종 기피 문제가 나타났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정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 해결 쉽지 않아…사회 전체 노력 필요"
연합뉴스
이날 권 장관은 "마이다스의 손처럼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며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영아수당 신설, 임신·출산 지원비 확대, 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출생 초기 어려움을 돕는 정책에 중점을 뒀다.
권 장관은 "지난번 정책은 아이가 태어나길 준비하는 과정에 중점을 뒀지만 저출산 대책은 사실 돌봄, 교육, 일자리를 갖는 것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라며 가족에 대한 지원 외에도 일자리, 노동 현장, 주택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고, 국민 인식 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