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광주 광산구청 제공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김지희 PD, 구성 : 윤다조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1월 18일 월요일
[다음은 김삼호 광산구청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분이죠, 김삼호 광산구청장 모셨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김삼호> 네, 안녕하세요.
◇김희송> 먼저 CBS매거진 애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삼호> 작년 5월에 출연하고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1년간 잘 버텨주셔서 고맙고, 코로나19로부터 생명과 경제를 지키도록 잘 협조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덕분에 오늘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게 됐습니다. 2021년 올해는 신축년입니다. 하얀 소를 상징하는데요. 소는 성실함과 충직함, 또 여유와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CBS매거진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여유와 평화로움을 누리실 수 있도록 충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광산구 행정을 이끌겠습니다.
◇김희송> 작년 한 해가 모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주셨는데요. 그럼 광산구의 올해 새해 소식을 들어보기 전에 지난 성과를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해 광산구가 걸어온 과정을 압축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요?
◆김삼호> 한 마디로 압축해서 코로나, 긴 장마, 폭우, 태풍 등 폭풍처럼 밀어닥친 각종 재난에 대응했던 1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도 일상과 행정을 차분하게, 착실하게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평가에서 44건의 상을 받은 것이 있고요. 또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서 103건의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약 235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행정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코로나19에 대응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생명과 지역 경제를 지키려고 애썼던 것이 2020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희송> 방금 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작년 신년대담을 진행할 때만 해도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여러 변수가 많았던 코로나19 이야기 나누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취약시설에 대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현재 광산구는 어떤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김삼호> 네,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요. 그런데 작년 말, 올 초를 필두로 광산구에서도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광산구에는 요양병원,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이 전체 48개가 있는데요. 이 48개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48개 각 기관에 대해 광산구의 간부공무원들이 일대일로 담당해서 매일 전화도 하고, 상황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나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를 검사하는 방법이 'PCR 검사'인데 이것은 검사하는 데 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신속항원검사키트'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20분이면 충분히 현재 상황이 드러나거든요? 물론 정확도에서는 분명히 'PCR 검사'보다 떨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각 시설에 보급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있는 분들은 무조건 검사를 해보고, 음성이 확인되면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외국인 확진자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학생이 확진됐고, 그 가족까지 전염됐던 사례였는데요. 광산구로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60% 이상의 외국인이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산구청장으로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해서 오늘부터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대학교에 이동선별진료소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오전에 50여 명 정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검사했다고 하고요. 내일모레는 고려인 마을에 야간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고려인들이 6,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검사를 해볼 요량입니다.
◇김희송> 광산구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공모사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청장님께서도 44건, 235억 원의 규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지방정부 우수정책' 최우수상도 수상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얻은 성과라 의미가 각별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김삼호>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지역 골목 상권의 위기가 경제적 위기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인데요. 이런 골목 상권 위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 행정이 외면하지 말자고 하면서 '경제백신회의'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바로 민관합동의 거버넌스입니다. '경제백신회의'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처방을 마련했는데, 12가지의 처방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다양한 협력모델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인정하고, 또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인정해서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김희송> 더불어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선정한 수상이라고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한편, 광주시 전체의 이슈이기 때문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도 있는데요. 군 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답보상태죠. 때문에 광산구 주민들은 여전히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김삼호> 실제 구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채택할 수단은 없습니다. 결국 광주시와 국방부에 계속 광산구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리고 시민 캠페인을 하는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국방부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약간 책임을 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오히려 군 공항 이전 문제의 1 주체가 국방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방부의 조금 더 강화된 역할을 촉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서 국방부가 주도성을 갖는다면 어떤 대안들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송>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고 국방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구체적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7기 광산구청의 목표가 '내 삶이 행복한 광산'입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복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김삼호> 작년에 시민 행복도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각 부서가 다 공유했습니다. 행복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쨌든 간에 자치 행정, 그리고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행복, 시민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시민의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도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행복도 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각 지역, 계층, 연령별로 어느 그룹, 어느 지역이 행복도가 높고 낮은지가 있고, 또 그것을 조금 더 분석해보면 정책의 필요성, 내지는 정책이 과잉된 것을 발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행복도 조사가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데이터 행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복도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이 다소 점진적으로 증진하는 관점에서 2021년 행복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희송> 행복이란 말이 관념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 행정과 연결해서 수치화하고 계량화해서 정책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삼호> 더불어서 이것이 자치구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최근 국회 연구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연구모임에서는 행복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인데요. 그 기본법의 내용에는 '환경영향평가'처럼 '행복영향평가'라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까지를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그 롤 모델이 광산구입니다.
◇김희송> 청장님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2021년이 대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2021년을 대전환기라고 보고 계시는지, 또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2021년의 구체적인 구정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주시죠.
◆김삼호> 2021년은 어찌 됐듯 코로나19가 극복되는 과정일 것입니다. 대개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분명히 변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매우 많은 사람이 했고, 실제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대전환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탐욕, 무질서, 끝없는 경쟁보다는 평화, 공존, 공용 이런 가치가 더 주장되는 세상이 대전환 시기의 핵심 화두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거대 담론에 우리가 철학적 논쟁을 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거대 담론에 부응하는 자치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광산구 민선 자치 행정의 목표이고, 올해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를 잡았는데요. 행복, 경제, 안전 그리고 환경 이렇게 4가지 방향에서 제가 대전환의 시기에 부응하는 자치 행정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행복정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안전' 이야기를 한다면, 안전의 개념을 이제는 시민의 건강까지로 넓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시민 면역력을 높이는 일인데요. 시민 면역 클리닉 센터를 가동하고, '걷기광산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면역력을 증진하는 시책을 펼쳐보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인데요. 경제의 활력을 넣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사장님 다시서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은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건립한다든지, 그리고 장록습지를 국가 습지로 지정했잖아요? 이것을 잘 가꾸는 것,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자치 행정의 모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희송> 행복, 경제, 안전, 환경에 대한 4대 과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 CBS매거진에서도 청장님하고 인터뷰했던 것 같습니다만, 이 중 경제하고도 연결되는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가 작년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기업주치의센터의 현황과 성과, 또 올해 계획도 궁금한데요.
◆김삼호> 네, 굉장히 중요한 중간지원조직을 1년 반 정도 운영했는데요. 정말 만들기 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더 빛났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만 놓고 봐도 경영, 자금, 기술, 판로 개척에 대해서 기업 내지는 경제 주체들을 컨설팅한 숫자가 1,300건 정도가 됩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정책자금을 연계해준 경우가 181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40억 원이 넘거든요. 이런 객관적인 수치와 더불어 제가 더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광산구의 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등 이런 경제 주체에게 광산구 자치 행정이 당신들과 같이하고 있다는 동반, 그리고 공감하고 있다는 의식을 확보했다는 것이 더 큰 의미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기업주치의센터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 거버넌스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촘촘해졌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 때 지역 경제를 보호하는 경제 거버넌스로 '광산 경제백신회의'가 조직될 수 있었고, 여기에서 다양한 처방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주 자랑스럽고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희송> 광산구 기업주치의 센터가 선제적으로 활동하고 이것이 코로나19 때 빛을 발했다는 말씀인데요. 현재 지역경제 침체로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김삼호> 명칭을 정했습니다만, '사장님 다시서기'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 사장님들을 구제하고 돕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자금을 투입해서 회생이 가능한 식당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최대 2천만 원까지 1% 저리로 융자하는 '사장님 다시서기론'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폐업할 수밖에 없다면, 이분들한테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나 정부에서 간판 철거비, 폐업수당 등이 있거든요. 사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써먹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연계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담이나 교육으로 새로운 창업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장사가 안 맞는 분들은 취업을 연계시키는 것도 해내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부 내지는 학습을 하고 장사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소상공인 골목 상권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TV 프로그램 중에서 유명한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 공부하면, 장사하는 방법을 알면 훨씬 잘하고,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광산구 자치 행정에서 소상공인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해본 경험이 우리 광산구에 2년 정도 있는데요. '소상공인 아카데미'라고 해서 <장사의 신> 저자를 모셔서 강의했는데 매출이 두 배로 뜁니다.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종 데이터를 제공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각 동의 상권별로 창업과 폐업의 현황, 그리고 1년 차부터 5년까지의 생존율 등의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아, 이 동네에서는 장사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것까지 해서 소상공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설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광산구에서 해보겠습니다.
◇김희송> 이런 내용은 '광산 공공데이터 플랫폼'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삼호> 네, 그렇습니다.
◇김희송> 다음으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쟁점입니다. 저희가 관련된 구청장님들께는 모두 공통질문을 드렸는데요. 자치구 경계 조정 문제가 작년에 이슈로 부각됐지만, 지금은 답보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자치구마다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요. 동구청장님께서는 '정치적인 부분들을 배제하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말씀해 주셨고, 북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논리를 갖고 시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광산구 청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김삼호> 저는 뭐라고 답변해야 할까요? 광산구민들은 일단 반대입니다. 이것은 균형 발전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봐도 그렇고, 균형 발전 논리를 따져 봐도 그렇고 광산구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반대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첨단동은 광산구의 핵심인 송정, 하남, 비하, 특히 비하의 본토가 첨단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광산의 뿌리인 거죠. 이런 정체성, 또 다른 정체성으로는 지방자치가 30년이 됩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광산구민으로서, 광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자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광산구민 그만해라'고 하는 것은 폭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체성 훼손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구 감소는 시대적 추이입니다. 광산구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시대에 저쪽에 인구가 부족하니까 이쪽을 조금 떼서 지역을 균형 있게 만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조정을 통한 구간 경계 조정을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균형 발전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번에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위원회 제안대로 광산구 첨단의 7만2천 명의 인구를 북구에 붙이면, 북구는 오히려 한쪽을 떼어주고 광산구 첨단지역을 편입시키다 보니까 5,300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산구만 일방적으로 대안 없이 줄어드는 모양새고, 당초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계 조정이 균형 발전의 유일한 해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안도 있겠다 싶습니다.
◇김희송> 그러면 지금 자치구간 경계조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균형 발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를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삼호> 그러니까 균형 발전의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저는 균형 발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아직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희송> 균형 발전에 취지에 관한 부분에서도 동의가 안 된다면, 향후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논의 자체를 어떻게 이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삼호> 일단 균형 발전을 말씀하시니까, 지금의 균형 발전의 논리를 조금 비약하고 기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광주시가 150만 약간 안 되는 인구인데요. 한 30만씩 나누자, 그리고 광주시가 약 500㎢인데, 이 면적으로 100㎢씩 나누자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균형 발전이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이 균등한 지역발전의 기회 보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큰 곳은 큰 대로 작은 곳은 작은 대로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민주적으로 지지받고, 정책적으로 호응 되는 것이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이고 가치이지, 산술적으로 인구를 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논의가 출범했던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를 단독으로 만들자는 취지인 것도 배제할 수 없었잖아요. 그 불편한 진실을 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로 확대하고, 가치를 이입시키다 보니 논의들이 꼬이고, 시민들은 그 핵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균형 발전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희송> 정치적 논리가 숨겨져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청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삼호> 실제 광주와 전남 간의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시도통합을 제안하신 이용섭 시장님의 진정성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면서 시도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자체에서 구간 경계조정 문제로 구간 갈등이 증폭되는 것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감스러운 일 아니겠습니다. 결국은 갈등을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조성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정치인들,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냉정하게 점검해보고 반성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도통합이나, 광주의 상생 화합을 위해서 이 논의가 현명하게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희송>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시민들에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삼호>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소식이 2021년에는 들리고 있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변화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변화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난 2020년 우리는 잘 경험했습니다. 바로 연대와 협력입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서 실천하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내 삶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송> 지금까지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