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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만원 감봉' 공짜 내기골프 경영진 징계 '솜방망이' 빈축

강원

    '월 12만원 감봉' 공짜 내기골프 경영진 징계 '솜방망이' 빈축

    강원도개발공사, 평창 알펜시아 비위 경영진 감봉 징계 결정
    1회 감봉액 '1일 평균임금 2분의 1 초과금지'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심세일 대표이사 730만원 월급 중 감봉액 최고 12만원 불과
    사용자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적절성 논란

    평창 알펜시아 운영주체인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제공

     

    점검 라운딩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공짜, 내기 골프'를 즐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경영진에게 감봉 3개월 징계가 결정됐지만 실제 감액 임금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징계 효과에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평창 알펜시아 운영주체인 강원도개발공사는 점검 라운딩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무료 골프를 즐기고 이 과정에서 금전을 주고 받은 알펜시아 대표, 스포츠 사업본부장, 알펜시아 직원 4명, 강원도개발공사 파견직원 1명 등에 대해 14일 감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징계양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와 스포츠 사업본부장은 감봉 3개월,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직원들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점검라운딩을 앞세워 매월 1~2회 또는 3~4회씩 무료 골프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분류될 수 있는 대표 등에 대한 감봉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알펜시아 안팎에서 징계 실효성 시비를 빚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 감급(감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알펜시아 대표의 연봉은 8800만원, 한달 급여는 733만원으로 1일 평균임금은 24만원 정도로 환산된다. 현재 검토 중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징계에 따른 감봉 금액은 월 최고 1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다.

    평창 알펜시아 골프장 전경. 강원도개발공사 제공

     

    김주훈 알펜시아 노조 위원장은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허탈감을 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형식적인 징계가 내려진다면 관련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강원도개발공사 안에서도 "상징적인 징계 외에 당사자들에게 큰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로 분류되는 경영진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하는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지 문제를 일으킨 경영진을 위한 법이 아니다. 강원도가 100% 출자한 강원도개발공사가 1조원에 달하는 빚으로 지은 평창 알펜시아의 공적 성격을 감안할 때 비위를 저지른 경영진에게 보다 철저한 감사와 이에 합당한 징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에 대한 이견과 비판에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대표, 본부장 등에 대한 감봉 징계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부분의 적법성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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