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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사면 선그은 문 대통령에 與 "뜻 존중" vs 野 "신속하게"



국회/정당

    [영상]사면 선그은 문 대통령에 與 "뜻 존중" vs 野 "신속하게"

    文대통령 18일 신년 기자회견에 여야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
    與 "신뢰할 수 있는 대책 제시"
    野 "직전 대통령과 차이 없어"

    여야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예상대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였다"며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다양하게 제시했다. 국민이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신년 기자회견은 역대 대통령의 소통 의지와 국정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였는데 불통이라 비난하던 직전 대통령과 차이 없는 회견 횟수 이유를 확인했을 뿐이다.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사면, 아직 때 아니다"라는 文대통령…與 "대통령 뜻 존중" 野 "신속 사면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여야는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월 1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해서 촉발된 문제인데, 이걸 오래 끈다거나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면 사면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속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 사실상 사면 가능성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사면론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 논란…野 비판에 靑 "입양제도 보완하자는 취지"

    국민의힘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에 대해 날을 세웠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사람이 먼저'라는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사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입양이 무슨 홈쇼핑이냐"며 비판에 가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입양의 경우에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며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K-방역 성과 놓고도 평행선…與 "희망 보여줘" 野 "인식의 터널"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다.

    민주당 최 수석대변인은 "K-방역에 대한 희망을 보여줬다. 특히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과 연내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K방역이 세계 최고의 모범 국가 위상으로 이어지도록 초당적인 정치권의 협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지금으로서는 코백스(COVAX facility)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최 원내대변인은 "코백스는 백신이 아니라 후진국 백신 배당 프로그램인데, 2월에 받기로 했다는 답변도 의아했다"며 "11월에 백신 효과가 나타나면서 코로나 확산이 멈출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코로나 부작용을 관찰할 기회를 가져 다행이라는 인식의 터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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