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이낙연 "2월내 가짜뉴스 규제입법" 주문했지만…당내선 신중론

뉴스듣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국회(정당)

    이낙연 "2월내 가짜뉴스 규제입법" 주문했지만…당내선 신중론

    뉴스듣기

    李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2월 임시국회서 마무리"
    민주당 미디어TF 운영…가짜뉴스 징벌적 손배 등 법안들도 계류 중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짜뉴스 명확한 정의 등 숙제는 여전
    2018년 이해찬 체제서 꾸려졌던 대형 특위도 한계 못 넘어
    당내선 "사회적합의·야당 비협조 넘어야 하는데 2월 입법될까" 비관론도

    윤창원 기자
    검찰개혁과 노동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다음 입법과제로 가짜뉴스를 조준했다.

    관련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지만 사안의 복잡함을 감안한 당내의 신중론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일어난 미국 국회의사당 불법 점령이 가짜뉴스에 휘둘린 시민들에 의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근거 없는 소식들이 전파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 유포를 "사회의 신뢰와 연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당에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했으면 한다.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대응 방안과 마무리 시기까지 구체화했다.

    현재 민주당에는 노웅래 최고위원이 이끌고 있는 미디어·언론 상생TF가 설치돼 있다.

    때문에 이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과 미디어 관련 부분 중 가짜뉴스 부분만 별도로 담당하는 독립된 대응기구의 설치 등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창원 기자
    이 대표가 가짜뉴스 대응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민주당의 차기 최우선 입법과제가 가짜뉴스 규제와 언론개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당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했고, 올해 초에는 노동관계법을 처리했다"며 "다음은 가짜뉴스 등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과 이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 등을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방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삼부토건과 옵티머스 등 이 대표와 관련한 뉴스들이 유통된것도 이 대표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최근에 이 대표 본인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발언이 조금 세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당 내에서는 가짜뉴스 규제나 가짜뉴스 피해자에 대한 구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다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평가되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자칫 지나치게 규제를 할 경우 언론장악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여기에 가짜뉴스라는 정의에 대한 명확성 확보는 물론 입법시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면서 중복규제를 하지 않을 수 있냐는 기술적인 부분의 어려움도 있다.

    또한 가짜뉴스가 언론과 SNS는 물론 유튜브와 같은 OTT(Over The Top)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퍼지고 있기 때문에 각 업계의 목소리는 물론 사용자인 국민의 공감대 형성 또한 숙제 중 하나다.

    민주당은 2018년 이해찬 대표 체제 출범 후 박광온 당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규모의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를 구성했지만 이러한 우려지점들을 고려해 규제 입법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나 정부와 민주당, 언론기관의 자발적인 팩트체크 강화 등에 방점을 둔 바 있다.

    현재 과방위에서 정보통신방송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원회의 위원장을 가짜뉴스 규제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이 맡고 있어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점도 민주당에게는 어려운 지점이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검찰개혁과 노동개혁 이후에 언론개혁을 하자는 것이나, 전체 언론개혁에 앞서 우선 허위·조작 정보부터 막자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야당의 비협조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법안의 입법을 2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