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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도세 인하 없다…월성원전 방사능 오염 국회 조사"



국회/정당

    與 "양도세 인하 없다…월성원전 방사능 오염 국회 조사"

    與김진표 '양도세 인하론' 주장에 사실상 'No' 쐐기
    "월성전원 관리 부실 여부 등 전면 조사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소수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양도세 인하론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월성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월성원전의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 부실 여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한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배출 경로와 무관한 지하수 등에서 삼중수소가 나온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한수원은 삼중수소 유출의 원인부터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수원은 민주당의 이같은 의혹 제기가 왜곡됐다며 "월성 원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배출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삼중수소를 배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백신 무료접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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