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일 신축년 새해 첫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친문만 보고 간다'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키고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두환·노태우 사면은 DJ와 YS의 합작품…이낙연, 文대통령 설득할 수 있을까
구속 수감 후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
이 대표가 정초부터 사면론을 꺼내든 데엔 이달 14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은 마무리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놓고 "아직 재판(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사면론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인식을 바꿀 시점이 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야당에서든, 언론에서든 사면 얘기가 바로 나올 것"이라며 "집권세력이 수세적으로 있기 보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6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씨(왼쪽)와 전두환씨(오른쪽). 연합뉴스
앞서 1995년 전두환·노태우씨의 사면은 당시 김대중 대선후보와 김영삼 대통령의 공감대 속 이뤄졌다. 김대중 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해 전씨의 사면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결국 전·노 두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이 합의해 사면됐다.
이를 염두에 둔 이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사면 결정을 내린다면 이 대표로서는 차기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을 앞지른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차별화도 꾀하면서 통합의 리더십을 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사면은 (이 대표와 대통령 사이) 교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일정한 교감 속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의 영역인 사면을 말한 게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사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글부글'…4월 재보궐에도 '부담'
윤창원 기자
다만 당내 거센 반발은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다.
당장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탄핵과 사법처리가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데다,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내 대표적인 강성 친문인 정청래 의원도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최고위원 등 지도부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한 최고위원은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냐"며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면하냐.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국면에도 호재는 아니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또다른 최고위원은 "보궐선거는 어떤 선거보다도 적극 지지층이 집결해야 하는 선거인데, 지지자들이 등 돌리면 누구를 보고 선거를 치르겠냐"고 말했다.
다만 친문 색이 짙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반발은 문 대통령이 나서서 다독일 수 있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지도부 의원은 "대권주자로서 이 대표의 다음 스텝을 본다면 국민을 통합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대통령으로서도 임기 마지막 해에 사면 문제를 풀고 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