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개혁 제도화가 현실화 됐다. 지난 9일과 13일에 걸쳐 경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모두 통과하면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브리핑을 열고 "오랜 경찰개혁의 여정이 마침내 법으로 제도화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자축했다.
하지만 이번 개혁에 따라 경찰 조직 내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세 조직으로 나뉘는 '한 지붕 세 가족' 형태가 되면서 치안 체계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 신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는 상태다.
◇ 경찰청장 "권한 집중 우려, 분권으로 해결할 수 있어"경찰개혁 법안 국회 통과에 따라 경찰권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은 "민주적 통제 강화로 권한 남용이나 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 이후 백브리핑에서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기관의 모든 권한이 분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개혁으로 경찰은 내년 1월부터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경찰,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로 나눠진다. 또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수사경찰이 분리돼 이른바 '한 지붕 세 가족' 형태가 된다. 여기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이 이관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태다.
김 청장은 "기존의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를 하되,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무는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고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치분야 사무에 대해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 감독을 받는 시스템으로 변동이 된다"며 "국가, 자치, 수사경찰 세 개로 나누는 사실상 분권 체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반부패협의회, 사건심사시민위원회 등을 도입했고 공개와 시민 참여를 통해 투명한 경찰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찰에 대한 권한 남용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시도경찰위 각각 지휘하는 형태"
김 청장은 경찰 조직이 '한지붕 세가족' 형태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분리된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기관이 각각으로 외관상으로 혼선이 생기고 문제가 크지 않겠냐고 하지만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위원회가 각각 지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장 혼선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관심이 쏟아지는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 대해선 "내부나 외부에서 발탁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한 것이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경찰 수사 독립성을 위하면서 책임성, 공정성, 전문성을 이뤄내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가 선발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수본 조직과 관련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국가수사본부장 소속으로 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리 배치될 것이고 수사인권담당관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수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돼 들어가고, 보안국이 확대 재편돼 소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광역수사대나 지능수사대 같이 하나의 수사부서에서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경우는 전문화해서 별도로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소폭 조직개편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교통수사, 여성청소년 수사 전반에 대한 것이 형사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청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관 경찰 이관과 관련 "안보수사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며 "전문 분야는 외부에서 도움을 받고 필요하면 국정원 인력을 이관받는 것도 있다. 국가 정보활동과 수사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긴밀하게 상호협조, 공유가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