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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도 안뜨고 인물도 없고…여야, 보궐선거 '대략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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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분위기도 안뜨고 인물도 없고…여야, 보궐선거 '대략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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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간 치열했던 입법전쟁 마무리되며 본격 서울시장 보선 국면
    與 "개혁입법 완수" 자찬에도 지지율 하락세
    野 '반사이익'으로 지지율 올랐지만 국회 열세는 여전
    이낙연 "신속진단키트" vs 김종인 "李·朴 대국민 사과" 승부수 꺼냈지만
    코로나로 선거전 분위기 안 뜨고 뚜렷한 후보 없어 난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처리로 쟁점법안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선거 승리를 위해 한창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지만 여야 모두 당 안팎의 상황으로 인해 여의치 못한 모습이다.

    ◇與 "개혁 완수" 자찬했지만 하방 박스권 갇힌 지지율

    지난 14일 국민의힘의 연속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시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끝으로 이른바 '개혁입법'을 완료한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고무된 분위기다.

    다음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하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총 415개 법안을 처리한 21대 첫 정기국회와 임시회는 촛불혁명 이후 최대 입법 성과를 달성한 개혁국회"라고 자평했다. 신영대 당 대변인은 "어떠한 저항에도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등 검찰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빠른 출범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화자찬과 달리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최근 각종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근소하게 추격 내지는 추월까지 허용하는 일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또한 취임 후 최저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특히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7~11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공수처법 통과가 얼마나 잘된 일 혹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무려 54.2%로 과반을 얻으며 '잘된 일'이라는 응답 39.6%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 4·15총선에서 180석을 몰아준 것이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며 각종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해온 것이 오히려 '입법독재'로 비춰진 셈이기 때문이다.

    ◇지지율은 올랐지만 국회서 '속수무책' 野

    국민의힘도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긍정 평가라기보다는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은 측면이 강하다.

    여권 지지율 하락세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 입법 신경전 또한 종료됐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반사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 됐다.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이슈를 주도해야 하지만 야당이기 때문에 내놓은 정책을 정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도, 의석수 때문에 입법에 속도를 붙이는 것도 모두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與 '코로나 대응' 野 '대국민 사과' 카드 꺼내들었는데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자 가장 영향력이 클 현안으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1일 신규확진자 수가 1천 명에 이르는 등 3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까지 격상한다면 정부·여당의 책임론 후폭풍 또한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신속진단키트 전국민 보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확진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전국민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 단계부터 관리를 해나가자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공수처나 국회가 아니라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라며 "선거를 고려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니지만, 여당이 내놓은 선제적인 방안이 효과를 거둔다면 지지율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구속 중인 자당 출신 2명의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으로 불리는 극우 성향의 전통적 지지층과 결별하더라도 당의 쇄신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중도층을 새롭게 편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며 국민의힘이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정당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구속 관련 대국민사과와 함께 인적쇄신을 약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며 "당의 체질과 방향성을 개선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는 거쳐야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보궐선거는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한참 벗어나 있고 참신한 인물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개혁입법이라는 한 고비를 넘겼으니 코로나만 잘 관리하면 당으로서는 곧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서울시장 후보로만 살펴보자면 이번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당의 부족한 부분을 잘 매우거나, 시대정신을 대표할 것 같은 인물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의원도 "최근 정국 구도나 지지율 추이로만 놓고 보자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이길만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도 "현재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는 인물들 중 아직 그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이나 참신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아직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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