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다. 수개월째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도 서서히 종국으로 향하고 있다. 징계는 사실상 확실시 된 상황이라, 남은 관심사는 이제 윤 총장에게 내려질 징계의 수위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일까지도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맞서 법무부는 징계위원들을 속속 모으면서 징계위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징계위 결과에 따라 만만찮은 역풍이 예상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추 장관의 지명을 받은 검사 2명으로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나왔다. 그중 정 교수가 징계위원장을 맡았다고 전해졌다. 징계위원장은 본래 법무부 장관이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권자라 규정상 심의에서 빠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윤 총장은 징계위에 불참했다. 그간 이뤄진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중대한 절차적인 결함이 있어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징계위에 나오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징계위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3명이 대신 출석했다.
징계위에 앞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위 당일까지도 징계위원 명단은 물론, 감찰 기록 가운데 핵심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께서 모두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재차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징계위는 이날 심의에 앞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여부를 먼저 논의한다. 이미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국장의 경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라고 판단해 기피 신청할 방침을 정한 상태다.
두 사람 이외에 신성식 반부패부장도 기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신 부장은 검찰 내에서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이 정 교수와 안 교수의 공정성도 지적할 여지가 크다.
정 교수는 최근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에 참석해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가정해 검찰청법에 어긋났다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안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윤 총장 측은 증인으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前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신청한 상태다.
그중 손 담당관과 박 부장검사는 오전 10시를 전후해 징계위 참석차 법무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증인 채택시 손 담당관은 추 장관이 문제 삼은 '판사 사찰 의혹'을,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측근 수사 방해 의혹'을 구체적으로 증언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류 감찰관은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추 장관이 그간 감찰 조사 책임자인 자신을 배제한 채 부하 직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직통(直通)하며 윤 총장의 감찰와 직무정지·징계청구를 밀어붙인 상황을 증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손 담당관과 박 부장검사, 류 감찰관 이외에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성윤 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3명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불참한 3명 역시 그간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인물들이다.
검사징계법상 추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하면서 이날 심의는 정상적으로 시작됐다. 징계위는 심의를 마치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감봉 이상 징계가 나오면 대통령이 최종 집행한다.
다만 결과가 당장 이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에서 추 장관이 지명한 징계위원들을 상대로 무더기 기피 신청을 하거나, 증인 채택과 이들의 신문 과정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이날을 넘겨 추가 기일이 또 지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