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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이 불러온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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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확산이 불러온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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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재난지원·백신 구입 등 7조5천억원 증액
    정부안에서 5조3천억원 감액…총 2조2천억원 순증
    與 "야당 입장에서 예산안 순증 결단 쉽지 않은데 감사"
    野 "재난지원·백신접종 관련 저희 제안을 여당이 전향적 수용"

    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이뤄진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원 긴급 투입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시급성에 여야 모두 한 발씩 양보

    여야는 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지점은 본예산 순증에 따른 재원 마련 방식이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투입과 백신 추가 확보에 필요한 예산 순증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채발행을, 국민의힘은 기존 예산에 포함된 한국판 뉴딜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 초기부터 기존 55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국민의힘이 주장한 3조 6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국채발행을 통해 메워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556조원 초슈퍼 예산에 포함된 21조 3천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대폭 삭감해야한다고 맞섰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긴급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민주당이 정부를 설득해 기존 본예산에서 감액분을 늘리고, 국민의힘은 일정 금액의 국채발행에 동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당초 2조 6천억원 이상 감액 불가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감액 규모를 5조 3천억원까지 늘렸고, 국채발행 불가를 외쳤던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해 7조 5천억원을 늘리는데 합의했다.

    여야가 증액하기로 한 7조 5천억원에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에는 3조원이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는 9천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여야 합의 후 "21대 국회가 달라져야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헌법이 정한 기일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안 순증이 쉽지 않은 결단인데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했다"며 "재난지원과 백신 접종 관련한 저희 제안을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함께 해줬다"고 강조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부 시트작업 거쳐 2일 오후 본회의 통과 '파란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전격 합의는 1일 오전 각당 원내대표가 투입되면서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결산특위 여야 간사들과 함께 2+2 긴급 회동을 갖고, 본예산 감액과 순증액 재원 조달 등 의견차가 좁혀진 부분에 대해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매우 다행이다. 차질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고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역시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백신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은 순전히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정부는 이날 오후부터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예산안 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2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후 2시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된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게 된다. 헌법 제54조는 다음해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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