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G20 화상 정상회의(1일차) 부대행사를 통해 영상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정상외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가올 개각과 한국판 뉴딜 관련법, 공수처 출범 등 주요 입법과 개혁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G20(주요 20개국) 화상 정상회의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하고 사회·금융 안전망 확보,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도전 요인들에 대한 공조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정상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날 정상선언문에는 "인력이동을 원활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계속 모색해 나간다"라는 문구도 삽입됐다. 필수인력 신속통과제도 등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 속에서도 각국이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15일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일정과 20일부터 이어져 온 G20 정상회의 일정에 집중해왔다.
지난 15일에는 메가 FTA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G20에서는 K-방역 성과 공유, 신속통과제도 도입, 자유무역 강화에 힘썼다.
이날로 정상외교가 마무리되면서 문 대통령은 12월 개각 논의와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입법 정국에 집중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기 마지막을 함께 할 장관 인사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작게 두 차례의 개각' 중 첫 번째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개각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인사가 첫 순위로 꼽힌다. 또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과 김현수 농림축산부장관, 이재갑 노동부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검찰과의 갈등으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번 인사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초 두 번째 개각 때는 김 장관을 포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경제라인에 대한 대폭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달 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논의 과정에서 당과의 갈등으로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즉각 반려하고 재신임했지만, 내년 초까지도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여권 주변에서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청와대 출신 인사,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해 인사 검증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의지다. 또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의 향후 논의에 따라 인사폭과 시기도 유동적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개각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구한 얘기들이 난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발표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12월을 주요 개혁과제를 입법으로 마무리 하기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도 개각 시기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각이 이뤄지면 곧바로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되면서 주요 입법과제의 국회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둔 이후,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주요 입법과제들을 대거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공수처출범 △국정원개혁법 △경찰개혁법 △노동조합법 개정 △한국판 뉴딜 관련 법과 예산 등이 원활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라도 입법정국이 끝난 12월 말 1월 초에 대폭적인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