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9일 0시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환자의 96%가 발생한 서울·경기는 19일 0시부터, 비교적 유행 확산이 적은 인천은 23일 0시부터 단계가 상향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 이후 2주간 유행상황을 분석한 뒤, 1.5단계 연장이나 2단계 격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17일 "수도권의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인 100명에 도달했고, 60대 이상의 고령환자 수는 39.7명으로 격상기준인 40명에 거의 도달했다"며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도권의 감염 양상은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추가 전파 위험이 높다.
확진자 1명이 몇명을 추가로 전염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15로 나타나 방역당국의 추적보다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중증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55개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환자 발생 추이를 볼 때 격상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동시에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확산세가 더 커질 경우 학생들의 안전이나 원활한 시험 수행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수도권의 1.5단계 격상에 뜻을 모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전반적으로 수도권 단계 격상에 찬성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인천의 경우 지난 1주 하루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4명에 불과해 확산세가 제한적인 상황인 점을 고려해 23일 0시로 시행 시점을 늦추고,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1주일 하루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15.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한 강원지역의 경우,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격상 지역을 선정하도록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강원도의 발생 현황은 주로 영서지방인 원주, 철원, 인제에 집중돼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이 태백산맥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생활권이 분리되는 등 상호 유입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강원도 차원에서 영서지역만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역학조사관을 파견하고, 진단검사 범위를 넓히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증도평가나 환자 전원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도 확충할 계획이다.
박능후 1차장은 이날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에 피해를 보거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또다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며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지 못하고 2단계로 격상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1차장은 "수도권과 강원권은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유행이 한시라도 빨리 차단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의 확산은 식당, 사우나, 지인모임 등 규모는 작지만 일상 가까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식사와 대화가 불가피한 모임의 경우에는 앞으로 2주 동안은 미루거나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