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 검증결과를 발표한다. 김해신공항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증위는 이날 장애물 충돌 우려가 있고,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는 등 부지의 제한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은 어렵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검증 결과와 관련해 "김해공항 확장으로 추진해 왔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라며 "신공항 재선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앞서 9월 법제처는 김해신공항 확장을 신설하는 활주로 인근에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산을 깎는 문제를 부산시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검증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활주로 공사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낸 것.
김해신공항 계획도.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검증위의 이날 결과발표에 대해 내년 부산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 될 경우, 경쟁지였던 부산 가덕도가 경남 밀양과 함께 유력 후보지로 급부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리실 산하 검증위 자체도 여권에서 설립부터 주도해오기도 했다.
또 4년만에 주요 국책사업이 뒤집혔다는 점에서 정부는 '정치권의 압력에 정책 일관성이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보인다. 사실 동남권신공항 논란은 20년 넘게 지속돼온 문제로, 정권마다 운명을 달리해오기도 했다.
동남권신공항 사업은 지난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을 지시하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때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최종후보지가 됐다. 하지만 2011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이 낮게 나와 전면 백지화 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후에도 동남권신공항을 두고 지역 갈등이 극에 달하자 지난 2016년 프랑스 전문기업에 타당성 조사를 맡겨 지금의 김해신공항 계획으로 결론냈다. 당시 부산 가덕도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 한번 결과를 뒤짚게 됐다.부산.경남의 여당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들의 논란 제기로 재검토에 들어간 결과, 동남권 신공항은 또 다시 선정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