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4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8‧15 광화문 집회 사전 차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이 경찰 버스를 이용해 집회를 과도하게 사전 차단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청와대 인사들과 여당 의원들은 8‧15 집회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원인이 됐다며 강력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 자리에서 8‧15 집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경찰이 버스로 국민을 코로나 소굴에 가뒀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경찰을 치하했다"며 "'재인산성'을 보고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왕 집회를 한 김에 거리를 두게 해주면 되는데 한 곳으로 몰아 감염도를 높였다"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압박했다.
이에 노 실장은 "8‧15 집회는 불법이었다"며 "허가되지 않은 광복절 집회로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불법집회를 옹호하냐"며 "(확진으로 인해) 사람까지 죽었다.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다 살인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이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여야 의원들도 가세해 소동이 일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 후 재개된 이후에도 8‧15집회를 두고 여진이 이어졌다.
김태년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박 의원의 지적은 차벽 안에 사람들을 다 가둬서 더 밀집하도록 대응한 게 잘못 아니냐는 것"이라며 "당시 인근에게 열린 집회에 비해 차별적인 대응과 정부에서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만들면서 여행을 장려한 것과의 상충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곽상도 의원도 "올해 2월 초에 코로나가 퍼졌는데 당시 중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주동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인자라고 불러야 되냐"며 "8‧15 집회 당시 옆에 다른 집회도 있고 부산 해운대에 놀러간 사람들도 있지 않았냐"고 거들었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집회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대응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불법집회를 막은 경찰을 칭찬해야지 비난해야 하냐"며 "8‧15집회는 코로나 2차 대유행 원인을 제공했고 국가 경제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성준 의원도 "8‧15 집회 이후에 코로나 (확진) 통계 수치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냐"며 "집회 이후 정부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갔다. 이렇게 봉쇄되면서 자영업자가 파탄나고 사회적 약자가 더 어렵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공방이 지속되자 노 실장은 "의원님께서 '도둑놈'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 '도둑놈이라기보다는 살인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한 것"이라며 "저도 너무 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월성 1호기' 폐쇄에 관한 감사 결과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묻자, 노 실장은 "국가 에너지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난센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경제성과 안전성,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어떤 것은 감사원 결과 보고서를 인용을 하고 또 다른 입맛에 맞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난센스라고 하면 감사원의 영이 서겠냐"고 재차 질의하자, 노 실장은 "오해가 있다. 감사원조차 착각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