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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주범 잡혔다…관건은 '국내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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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주범 잡혔다…관건은 '국내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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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신속한 송환을 위해 협의 진행할 예정"
    유족들 "국내로 와서 죗값 제대로 치뤄야"

    현지 농부가 한국인 시신 세 구를 발견한 장소. (사진=경찰청 제공)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주범 박모(42)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됨에 따라 '국내 송환' 필요성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박씨는 현재 필리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송환을 위해선 필리핀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유족들은 박씨가 필리핀에서 두 차례나 탈옥한 전력이 있다며 필리핀 당국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씨가 죗값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선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30일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 살해 혐의로 검거된 후 현지 교도소에서 탈출한 피의자가 28일 필리핀 라구나 지역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며 "경찰청에서는 피의자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필리핀 당국 및 우리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016년 10월쯤 필리핀 팜팡가주(Pampanga)의 한 마을 인근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총으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공범 김모씨는 범행 이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박씨는 2016년 당시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지만 2017년 탈옥해 두 달만에 붙잡혔고, 지난해 10월 재차 탈옥해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태였다.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28)가 지난 8일 CBS노컷뉴스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정환 기자)
    피해자 유족들은 박씨가 국내로 송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드러난 필리핀의 허술한 감시체계로 '세번째 탈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족 측을 돕고 있는 안민숙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체포 즉시 두 번이나 탈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필리핀 사법당국에게 책임을 물어 하루 빨리 송환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박씨가 붙잡힌 초반, 필리핀 당국은 박씨에 대한 추방명령을 내리고 우리 정부는 송환을 준비하는 등 송환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박씨의 연이은 탈옥으로 긴밀한 대응에 실패했고, 결국 필리핀에서 박씨가 기소돼 현지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유족 측은 그간 정부와 수사기관이 박씨 송환에 미온적이었다며 이제라도 적극 나서주길 호소하고 있다. 유족은 박씨를 하루 속히 국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박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씨를 국내 검찰에 고소하는 이유는 박씨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검찰이 박씨를 궐석(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기소하는 등 국내 수사기관이 의지를 보여달라는 취지다. 1997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의 경우에도 검찰은 2011년 궐석 상태로 기소한 바 있다.

    법무부에서는 박씨 송환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 필리핀에 실무진을 보내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필리핀 당국이 박씨의 탈주를 두번이나 허용한 만큼 송환 명분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의 허술한 감시체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내 송환에 대한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닉네임 '전세계'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사진=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캡처)
    박씨가 도피 중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대담하게 마약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된 점도 강력한 송환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사건의 특수성과 중대성, 피해자가 우리나라 국민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송환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필리핀 사법당국을 신뢰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박씨는 탈옥했고 이는 필리핀 당국 책임이라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우리 사법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가 강력하게 보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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