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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문제를 정쟁 도구로 전락시킨 울산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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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원전 문제를 정쟁 도구로 전락시킨 울산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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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팩토리 100.3: 이향희의 월간 정치공장]
    울산, 원전 14기에 포위된 위험 도시
    태풍으로 원자로 6차례 자동 정지돼
    원전문제 두고 국회의원 행보 엇갈려
    이상헌, 지역주민 의견 의무화 주장해
    권명호, 원자로 수출전략지구 지정 촉구
    이채익·정갑윤, 월성1호기 재가동 추진
    국민의 안전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 삼아
    울산시 에너지 사용량, 기업이 약 88%
    산업분야서 '에너지 전환' 시급한 상황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매주 목요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향희 노동당 전 울산시당위원장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조연출 : 엄유미, 조강래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10월 29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가을개편으로 프로그램 속 코너를 새로 준비했는데요, '정치공장'입니다. 울산 정치계의 유명한 인사인 김영문 변호사, 이향희 노동당 전 울산시당위원장, 장능인 새누리당 전 대변인과 함께 한 달에 한번 울산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정치 관련 내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울산광역시의회와 각 기초의회에서 논의되는 조례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울산 관련 국정감사와 울산시의회의 행정감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각 정당의 울산시당 소식과 향후 진행될 재보궐선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향희의 월간 정치공장'부터 출발합니다.

    ◆김유리> 네, 이향희 노동당 전 울산시당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이향희> 안녕하세요.

    ◆김유리> 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후보자로 저희 방송 출연하셨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본인소개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이향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청취자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울산의 대표 여성정치인이자 진보정치인 이향희입니다. 지난 5월 시사팩토리 정치중계석에 출연하면서 맺은 인연이 월간 정치공장으로 이어져서 신기하기도 하고 참 감사한 요즘입니다. 월간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더 심도 있고 알찬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유리>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해온 주제, 뭔가요?

    ◇이향희> 놈놈놈. 2008년 개봉한 김지운 감독의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기억하시나요?


    ◆김유리> 네, 기억하죠.

    ◇이향희>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보시고 진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누군지 판단해보시죠.

    ◆김유리> 첫 시간부터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데, 어떤 사안인가요? 

    ◇이향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 월성1호기 감사원결과발표, 신고리5, 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최종심리,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까지 최근 다양한 핵이슈가 있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짚어가야 할 소식이 많네요. 자세히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이향희> 울산은 14기의 핵발전소에 포위되어있고 대한민국 고준위핵폐기물 70%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핵위험 도시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때 송전선로 고장으로 6차례나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았습니다. 저도 마이삭 때 정전으로 약 10시간가량 극도의 불안감과 고립감을 경험했습니다.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할 울산의 국회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핵발전소와 관련해 엇박자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뭔가요?

    ◇이향희> 먼저 울산 북구의 이상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자력 안전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와 해체계획서는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준비 단계부터 관련 민간기관을 지정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또 최대한 주민의 참여 개방성, 민주성을 강화하자는 건데요,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6월에 울산 북구 주민투표가 있었잖아요. 월성 원전내 맥스터 추가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였는데, 당시에 5만 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했고, 95%가 넘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다보니까 담당 국회의원이 역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에 관심을 보이는 입법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울산 동구의 권명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원전수출시장 경쟁력 약화가 예측된다며 원자로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법안입니다. 글쎄요. 울산 동구주민들이나 울산시민들이 과연 울산을 원자로 수출전략지구로 지정받고 싶어 할 지 의문입니다.

    ◆김유리> 네, 그런 의문점 가질 수 있죠.

    ◇이향희> 마지막으로 울산 남구의 이채익 의원과 울산 중구 정갑윤 전 의원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 두 분이 월성1호기 재가동 추진을 하고 계세요.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부당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 원자력 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에 보면,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변경허가에 대해서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원안위가 지난해 12월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신청을 승인해준 만큼 법원에서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운영재개를 다시 심의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유리> 그런데 이게 하나의 사안이지만 입장에 따라서 주목할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향희> 그래서 팩트 체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김유리> 팩트 체크 해보죠.

    ◇이향희>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감사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감사의 범위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할 때 고려사항 중에 경제성 분야를 감사했죠. 한수원 이사회는 사실 경제성, 안전성, 지역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결과가 월성1호기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어요. 그런데도 각 정치세력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복기해보겠습니다. 월성핵발전소 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완료됐어요. 2015년 2월 원안위는 월성1호기를 2022년 11월 20일까지 수명 연장하겠다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인 경주시민과 우리 울산시민들이 참여한 2167명이 국민소송을 합니다. 원안위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 무효다라며 소송을 제기하고요. 2017년 2월 7일에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가 월성1호기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때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이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 사안이 시사하는 바는 뭐예요?

    ◇이향희> 결국 한수원이 2018년 6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하는데, 사실 원안위는 2019년 12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허가했습니다. 2012년 수명이 다 된 노후 원전을 결국 거의 10년 이상 끌어서 영구정지를 허가하는데요.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2016년 경주 대지진, 2017년 포항대지진을 떠올려보면 법원, 한수원, 원안위의 결정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더딘 결정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보수정치인과 찬핵 진영은 월성1호기 영구정지 문제를 국민의 생명, 안전의 관점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2022년까지 다시 가동하자 이 얘기예요?

    ◇이향희> 그렇죠. 지금 2020년이잖아요. 1년도 안 된 시간 쓰자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김유리> 이 사안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향희> 기상청이 매년 발행하는 지진연보에 의하면 2019년 1년 동안 월성원전 인근지역 지진 발생횟수가 약 260번이었습니다. 제거 처음에 26번을 잘못 본 것 줄 알고 제 눈을 의심하고 다시 봤는데, 260번이 맞아요. 1년 동안 260번이나 지진이 있는 곳이 이 월성원전 인근 지역입니다. 일상적으로 지진이 있는 활성단층대 위에 지어진 월성원전1호기는 1호기 정지여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게 아니라 2호기, 3호기, 4호기도 다 같이 조기에 폐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래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중론이고요. 사실 2호기 ,3호기, 4호기도 2025년이면 설계수명이 모두 끝나요. 보통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30년 된 컴퓨터 어떻게든 다시 고쳐서 쓰겠다고 말하는 것 좀 웃기는 거 아니냐. 보통 그렇게 되면 단종 돼서 재료도 없고요. 다시 구입하는 게 맞잖아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시킬 생각 하지 말고, 정쟁놀음으로 삼지 말고, 실제로 울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조기 폐로 하는 게 맞고요. 오히려 해결책도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나 최인접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폐로 하는 게 맞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적도 있는데요, 울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쟁정 대상으로 삼는 울산의 이채익 국회의원, 정갑윤 전 국회의원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울산시민들의 민심이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직 사퇴해라. 그리고 정갑윤 의원 정치권에서 물러나라는 비판까지도 했었죠. 이런 점들을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리> 시민들의 안전이냐 경제성이냐 이런 거를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자력도 참 우리를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고, 환경문제 우리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에 환경운동하시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향희>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핵발전소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울산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의 울산에서의 과제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같이 대응할 방안에 대해서 요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삶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이향희> 삶에서 구체적으로는.

    ◆김유리> 오늘 텀블러 가져오셨잖아요.

    ◇이향희> 텀블러 사용하고, 일회용 화장지 대신에 손수건 사용하고, 장바구니 사용하고, 이런 건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들도 다 참여하고 계시죠.

    ◆김유리> 그래요. 우리 보통 비닐만 써도 굉장히 인상 찌푸리는 분들 많아요. 일회용 봉지 쓰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향희님의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향희> 사실 원자력 안전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할 때 의견수렴 지역주민 범위는 핵발전소 반경 30KM인 ‘비상계획구역’입니다. 월성이든 고리든 울산은 모두 30KM에 포함돼요. 근데 월성원전 내 맥스터 추가건설 과정에서 울산시민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죠. 북구에서 5만 명이 주민투표를 했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이미 국감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산업부의 맥스터 추가건설 경주지역 공론화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담지 못한 점, 그리고 공론조작의 의혹을 지적하면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피해당사자 지역인 울산, 그리고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울산지역의 모든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 행정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의는 정의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하셨지만,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힘 있게 구성되고, 또 울산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공론화계획을 정부에 촉구하는데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11월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향희> 당장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울산시 행감이 시작돼요. 울산시 1년 동안 쭉 활동했던 거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내년도 예산도 잡는데 울산의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일단 행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이게 월간방송이잖아요. 11월에 방송할 때 행감 요리조리 잘 분석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방송도 준비해야죠.

    ◆김유리>그럼 행감에서도 원자력 관련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향희> 저는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또 당사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초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기초의원들과 광역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국회의원도 압박하고 행정부도 압박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하게는 원자력 안전법은 사실 개정되어야 하긴 해요. 가장 큰 개정의 방향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어야 하거든요. 막말로 월성원전이나 고리원전에서 지난 번 태풍처럼 자연재해로.

    ◆김유리> 앞으로는 더 심한 태풍들이 많이 올 것 같잖아요.

    ◇이향희>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 멈추게 된다. 그런데 이걸 재가동한다. 그럴 때 시민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큼 제대로 수선이 돼서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는 상태인지 울산시장, 울주군청 군수님이 직접 확인하시면 저희들도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그런 권한이 없어요.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전 운영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고,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이걸 책임 있게 관리감독하고 발언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관련법은 개정되어야 하고요, 울산 시의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들을 해주셔야죠.

    ◆김유리> 그래요. 원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행감에서 나올 거로 예상되는 그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이향희> 아무래도 일단 저는 신고리 3,4,5,6호기 같은 경우는 울산이잖아요. 울산에 있는 이 핵발전소와 관련해서 계속 잡음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모델 자체에도 결함이 있기도 하고, 계속 사고도 발생하고 있고, 이런 사고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울산의원들이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권한을 좀 높일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그나마 다행인 건 울산시에 시민건강국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안에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원전과 관련된 분야에 조금 더 힘이 실렸으면 좋겠고, 관련 공무원들도 좀 많이 충원이 돼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죠. 그래서 올해 활동에 대한 평가나 내년도 예산 계획 잡을 때 이런 게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일단 행감을 한 번 지켜보려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유리> 주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하지 않을까요?

    ◇이향희> 어제 대통령이 2021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내에서 연설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실제로 탈탄소시대 가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배정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사실 선언에만 멈추지 않고, 실효적인 법으로 가려면 관련 법안도 만들어져야 되고, 저는 어떤 방향으로 보든 울산은 다 당사자지역이에요. 원전문제도 있고,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 수소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잖아요. 수소차나 신재생에너지에도 관심 많기 때문에 다 이거 우리 당사자지역 울산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선언에 멈추는 게 아니라 실효적인 법 집행으로 가려면 사실 조례도 반영되어야 되고, 예산도 배정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관련해서 제대로 일관되게 계획이 있는 지도 다 봐야죠. 저희가 지켜봐야 돼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은 선언은 하는데 계획이 뒷심 있게 안 따라간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탈원전 정책도 그렇고요,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그렇고, 기후위기 대응하겠다는 것도 선언만 있어요. 이 선언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행감 때 내년도 예산안에 이게 반영되는지 반영 없이 역시나 선언으로 끝나는지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그럼 끝으로 지방정부수장인 울산시장도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향희> 저는 시민 눈높이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주변에는 환경 생각해서 수소차 구입해야지 전기차 구입해야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수소차 충전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수소차나 전기차나 이게 사실 대안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차피 자동차도 타이어를 계속 굴리기 때문에 급제동이나 급발진할 때 타이어 마모로 대기를 되게 많이 오염시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사용량을 줄이는 게 좋다. 오히려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게 좋다고 해서 대중교통 혁신안이 좀 필요한데, 울산 대중교통은 나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1년 동안 울산에서 에너지 사용량 이런 걸 보면 기업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거의 88% 이렇고요. 일반 가정에서 전기사용량은 사실은 10%도 안돼요. 아주 미미해요. 각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또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울산 같은 경우는 기업들, 산업분야의 에너지를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노사정간의 협의, 울산 송철호 시장님이 각 기업들과 이런 문제를 협의하고, 사실은 강제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 문제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시민들에게 캠페인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강제 계획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김유리> 그러네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방송 어떠셨어요?

    ◇이향희> 저는 사실 김유리 아나운서가 너무 많이 배려해주셔서.

    ◆김유리> 우리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댓글이 올라왔어요. 다음에는 좀 친해지도록 해요.

    ◇이향희> 정작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사팩토리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 지도 조금 궁금하고, 다음 두 번째 방송은 조금 더 잘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잖아요. 코로나시대의 비상함에 걸맞는 울산정치권의 각성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울산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으로 정기국회, 그리고 행감 끝까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김유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다음 달에 또 찾아보죠. 우리 이향희 대표님은요. <버스커버스커>의 ‘첫사랑’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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