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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을 두달여 앞둔 가운데, 참여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364곳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 중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63.7％였다. 조사 대상 기업 36.3％만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사업장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마다 기업의 대응실태를 조사해왔다.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76.3％에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62.9％로 줄었고, 3차 기간(2021~2025)은 36.3％로 가장 적었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3차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3차 계획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난 2차보다 약 4% 강화되고, 유상할당 비율은 3%에서 10%로 확대된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더 커지지만 감축기술 부족 때문에 투자는 뒷걸음질 칠 수 있는 것이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3차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로는 59.1％ 기업이 '감축투자를 위한 아이템 부족'이라고 응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21.1％,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 7.3％, '배출권 구매 우선고려' 6.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 1순위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보급'(30.3％)을 꼽았다. 그 외에도 '배출권 가격 안정화'(28.8％), '감축투자 자금지원 확대'(23.7％), '감축투자 인센티브 확대'(10.9％), '외부 감축사업 확대'(6.2％)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지난 1·2차 계획기간이 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 단계였다면, 3차 계획기간부터 본격 시행 단계"라며 "감축 기술을 육성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금이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이라며 "이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보급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