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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 사람 변했다" vs 김기현 "그 사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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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박범계 "윤석열, 사람 변했다" vs 김기현 "그 사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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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민주당 의원>
    국감 윤석열, 하고 싶은 얘기 잘 준비한 듯
    정치적 존재된 윤석열, 여지 남기지 말았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적폐청산으로 피의 숙청한 주범
    尹 정치진출? 독립성 관점으로 좋지 않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지난주 국감 15시간. 오늘 본론 얘기하기 전에 저는 진짜 궁금한 게 15시간씩 그렇게 초집중하고 나면 체력이 괜찮아요?

    ◆ 박범계>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웃음)

    ◇ 김현정> 체질에 맞아야, 체력도 견뎌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범계> 아무래도 체질에 맞아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또 워낙 사안 자체가 엄중하니까 피곤할 틈도 없어요.

    ◇ 김현정> 하고 나면 쫙 진이 빠지지는 않아요?

    ◆ 박범계>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맥주 한 잔 딱 하고 집에 들어가서 푹 자면 또 살아납니다.

    ◇ 김현정> 대단하시다 생각했어요. 국감 이후 오늘 첫 만남인데요. 일단 소감부터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대검 국감이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기현> 글쎄요, 대검 국감을 보면서 ‘야, 이거 조선시대에 있었던 무슨 사극 보는 거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사극이요?

    ◆ 김기현> 이게 김봉현이라고 하는 천하의 사기꾼, 지금 구속돼 있는 1000억 대가 될지 수천억 대가 될지 모르는 사기사건의 범죄 주범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편지하고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행정부하고 완전히 춤을 추고 있다. 특히 법무부장관이라는 분이 중심을 좀 잡아야 될 분이신데, 그 김봉현인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통속이 된 건지 아니면 속은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어떻든 그 사람 말에 그냥 놀아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뭐 갑자기 ‘직무에서 배제시켜서 빠져라’ 지시를 하고 그게 또 이게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거는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걸 국감장에서 막 떠든다고 하는 게 이게 사기꾼의 새치혀에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한민국 정부가.

    ◇ 김현정> 대검 국감장도 약간 그 연장선상에서 보셨어요?

    ◆ 김기현> 결국 김봉현이라는 그 사람의 세 치 혀에서 대한민국 행정부가 완전히 놀아나고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기막힌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대검 국감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현장에 계셨던 박범계 의원의 소감은요?

    ◆ 박범계> 라임, 옵티머스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했던 야당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떻든 정치적 등장의 배경을 깔아줬다. 그게 대검 국감의 저는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잘 준비된 얘기를 말 그대로 화려하게 조명하는 데 야당이 역할을 했고, 라임, 옵티머스는 정작 야당 측에서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을 했으나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라임의 김봉현, 옵티머스의 김재현, ‘쌍현’이네요. 쌍현이 수상하다, 이게 법조 비리 또 검찰과의 관계, 또 옵티머스를 작년 윤 총장께서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그 당시에 무혐의했거든요. 그 뒤에 무혐의 하지 않았으면 1조원 정도의 손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윤 총장 자신은 ‘부장 전결했기 때문에 자신은 몰랐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런 경우를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수사의뢰했던 전파진흥원은 불과 며칠 전에서야 무혐의 결정문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에 무혐의해서 한 1년 이상을 무혐의 결정을 통보받지 못 할 정도로 깜깜이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라임, 옵티머스의 권력형 비리는 온 데 간 데 없고 법조 비리만 부각되지 않았느냐, 그 속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 등장을 말 그대로 야당이 그러한 무대를 깔아주지 않았나.

    ◇ 김현정> 판을 깔아줬다? ‘정치적 등판의 판을 깔아준 국감 같았다’ 이 말씀이세요.

    ◆ 박범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것 같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범계 의원님과 윤석열 총장과의 설전도 상당한 화제가 됐어요. 거기에서 ‘선택적 정의’, ‘선택적 의심’ 두 분이 사용한 용어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선택적 의심 하십니까?’라는 것도 그러면 준비하고 나온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 박범계> 그건 좀 약간 우리가 라임이라고 하죠. 운율 비슷하게 제가 ‘선택적 정의’라고하니까 순간적으로 나오신 말씀 같은데 준비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그렇게 좀 세게 질의를 할 거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 역시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갔고 총장도 그것 말고 ‘부하론’, 또 ‘팔다리를 잘랐다, 인사권을 배제했다’ 이런 등등에 있어서는. 또 과거 정권하고 비교해서 뭐 이번 정권에서 수사 외압 받은 거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없고 오히려 뭐 ‘팔다리를 잘랐다, 인사권을 배제시켰다’ 이런 답 등등으로 봤을 때는 잘 준비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했던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현장의 음성의 잠깐 좀 듣고 오죠.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총장 간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의심’ 그 설전과 ‘부하냐 아니냐’ 그 발언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 박범계>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은 본 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 윤석열>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 사법의 독립하고는 그건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 김현정> 지금 현장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한테 질문을 오늘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니, 예전에는 윤석열 총장한테 의로운 형이라고 하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나워지셨느냐. 저한테는 왜 바뀌셨느냐?’ 이게 윤석열 총장의 말이었거든요. 왜 바뀌셨어요?

    ◆ 박범계> 아니, 제가 지적하는 건 ‘사람이 바뀌었다. 변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윤석열 총장이 바뀐 거다?

    ◆ 박범계> 의로운 검사라고 7년 전에 평가할 수 있죠. 7년 전은 말 그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하다가 좌천돼서 대구고검으로 갔다가 제가 사는 대전고검으로 왔다가 정말 사표 낼 것 같아서 그때 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떻든 정권이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약 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됐고 그러고 나서 바로 또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예전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제가 의로운 검사로 칭찬했던 그걸 지적하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무슨 제가 편의를 입었다든지 그런 걸 지적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어떠한 편의도 입은 적도 없고 부탁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저한테도 시간을 많이 좀 주십시오.

    ◇ 김현정> (웃음) 말씀하십시오.

    ◆ 김기현> 이런 거죠.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임명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 오히려 여당에서 ‘다 검증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 그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 사람 검증 담당이었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당에서 추천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당의 사람도 아니고요. 그분이 검찰총장이 되고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했던 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당 쪽이나 우리 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가려내서 뭐 그냥 기소하고 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 김현정>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 김기현> 소위 말하는 적폐 청산의 이름을 붙여서 피의 숙청을 했던 주범입니다.

    ◇ 김현정> 피의 숙청을 했던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다?

    ◆ 김기현> 피의 숙청이죠. 심지어 없던 죄를 뒤집어씌워서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재판거래를 했다고 해서 난리법석을 치고 그 수많은 판사 현직 판사들 기소를 당했는데 지금 다 줄줄이 다 무죄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억지 수사, 이 살아 있는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행동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검찰총장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변했다고 그러면 더 여당에게 더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살아 있는 권력의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라임, 옵티머스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죠. 벌써 청와대 행정관이 3명이나 연루돼 있는 게 확인됐고 일부는 구속돼 있고요. 또 거기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또 이상호라고 하는 지역위원장, 노사모 부산지역 본부장도 거기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이 돼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은 ‘돈 5000만 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게 청와대하고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을 뿐더러 그 관계있는 금융감독원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연루돼서 자료를 룸살롱에서 넘겨줬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죠.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드러났는데.

    그거 수사를 하니까 갑자기 김봉현이라는 천하의 사기꾼의 뭐 말 한마디나 편지 한 장을 가지고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빠져라’ 이렇게 수사지휘를 했단 말이죠. 수사지휘를 매일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 이게 웃긴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그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 성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법률가로서는 적어도 검사로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명확한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수사한다고 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해서 그걸 배제시켜놓고서 이제 와서 ‘의롭지 않다, 선택적 뭐... 선택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윤석열은 변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기현> 오히려 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혹하게 이 사람이 저희들 조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 김현정> 피의 숙청이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 김기현> 그렇습니다. 무죄가 나고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적폐 청산을 하다가 여당 관련된 게 나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는데 왜 여당에서는 변했다고 얘기하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기현> 변한 것이 없거나 우리한테 가혹하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

    ◆ 박범계> 야당, 국민의힘의 여러 기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존재가 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한 말씀드리면 제가 김기현 의원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올 1월 10일에 첫 여론조사가 등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점이 중요합니다.

    ◇ 김현정> 대선 여론조사.

    ◆ 박범계> 대선 여론조사. 그러고 나서 소위 울산 사건에 대한 기소가 1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대선 여론조사 이후에 기소가 됩니다. 당연히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현 국회의원이시죠. 그분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없었습니다. 선거는 4월 15일에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소환 없이 기소하는 것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역시 ‘이렇게 정치인 검찰청장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가 공히 정치적 존재로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한 논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울산 사건을 제가 나중에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서는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울산 사건에도 수사권을 갖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선거에 개입했다. 그러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 쪽의 기류는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갈래입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요?

    ◆ 박범계> 정말 고육지책이라는 측면도 여러 가지 참 난감한 측면,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나 우리 김기현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마땅치 않은 그런.

    ◇ 김현정> 난감 쪽이요?

    ◆ 박범계>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쪽은 상대적으로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 검사 출신 의원님 쪽은 아마 상당히 긍정적으로 환호하는 그런 측면도.

    ◇ 김현정> 환호도 있다?

    ◆ 박범계> 환호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측면이 있는데요. 정치적인 존재로서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으로 국민의힘 쪽이 다뤄 갈 건지, 또 윤 총장 본인 스스로 지금 앞으로 남은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어떤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사지휘권의 배제는 마치 윤 총장께서 전부 다 수사지휘권에 배제된 것처럼 얘기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검언유착 사건과 이번에 사기꾼이든 뭐든 간에 어떻든 김봉현 씨 입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옥중편지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 두 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가 배제된 것이지 전부에 대해서 수사지휘가 배제된 게 아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윤 총장 변했다, 안 변했다’ 여기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면 박범계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치에 관심이 생기면서부터, 정치적이 되면서부터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저는 정치라는 요소가 굉장히. 정치적인 요소가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검언유착 사건, 한동훈 검사장 비호로 보는 겁니다.

    ◆ 김기현>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해야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울산사건을 박 의원님이 거명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사건 공소장을 보면.

    ◆ 박범계> 그런데 자기변호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김기현>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 박범계> 김기현 의원님을 한 마디도 언급을 안 했고 제 머릿속에는 김기현 의원님을 떠올리지도 않고.

    ◆ 김기현> 황운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 박범계> 그런데 자기변호를 하시면 안 돼요.

    ◆ 김기현> 나는 내 얘기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일단 들어보시죠. 하시죠.

    ◆ 김기현> 그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아일보를 통해서 공소장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청와대의 7개 부서인가 하는 게 일률적으로 움직였다 하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황운하 그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소환조사를 안 받고 기소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안 나갔습니다. 자기가 선거 때문에 바쁘다고 본인에게 나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놓고 기소를 하니까 ‘나를 조사를 안 하고 기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불응하겠다고, 언론기사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서 여기서 제가 논란을 하려면 뭐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서 주제가 아니니까 말씀을 생략하고 그 정도로 하고요. 정치적인 판을 깔았다고 그러시던데 그 판을 깔아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입니다. 자기가 판을 깐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윤 총장이 정치에 등판하는 판을 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다?

    ◆ 김기현>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시켰고 그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걸 나서서 뭐 오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제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중이 커져버렸고 그 판을 누가 깔았느냐? 야당이 깔아줬습니까? 여당하고 대통령께서 깔아주셔놓고 지금.

    ◇ 김현정> 그러면 김 의원님, 윤 총장이 정말로 임기 끝나고 나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이쪽으로 오십시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닙니다’입니까?

    ◆ 김기현> 그분은 우리 당 당원도 아니고 당원이었던 적도 없고요. 그냥 공직자입니다. 평생 공직에 살아왔던 분이고요. 그분이 우리 당에 올지 안 올지 그거 가정해서 얘기할 단계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왜 논의를 합니까? 그분이 야당 인사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우리가 추천한 인사도 아닌데요.

    그렇지만 저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게 윤석열 총장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현직 검찰총장을 하시는 분이 그 직을 그만두자마자 바로 정치권에 뛰어드는 모습,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장을 하시던 분이 그 직을 그만두자마자 갑자기 그걸 정치권에 뛰어든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법기관 혹은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중립성의 문제다.

    ◆ 김기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만큼 배제기간을 둬야 되는 것이지. 그걸 옷 벗자마자 정치판에 뛰어가는 전통을 만들면 그거 나라가 앞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겠습니까?

    ◇ 김현정> 내년 7월에 임기 끝나는데 대선까지는 시간이 좀 있고 딱 타이밍이 딱 좋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로서 모셔오자라는 그런 의견들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 김기현> 모셔오자고 저희 당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고요.

    ◇ 김현정> 지지자들 사이에서요.

    ◆ 김기현> 그것도 국민이 수천만 명 되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겠죠. 저희 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적어도 수 만이 될 텐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옮기는 건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이세요. 박범계 의원님 정치적인 일정에 대한 평가 잠깐 들으시고 그러고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 박범계> 그러니까 정치적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뭐 ‘임기 만료 후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을 가겠다’ 그리고 김도읍 의원이 ‘그럼 정치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긍정도 부정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는 부정을 했어야 함이 마땅했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 종일에 여야 간의 국감의 분위기가 정책적 질의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라임, 옵티머스에 대한 정확한 세밀한 분석이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 한 마디,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 15시간의 국감을 끝내는 마지막 단계에서 정치를 물어봤을 때 ‘정치는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답이지.

    ◇ 김현정> ‘정치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라고 했죠.

    ◆ 박범계> 아니라고도 안 했죠. 그런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찌됐던 본인이 정치적 존재가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박범계. 박범계, 김기현. 두 분과 함께하는 7선 클라스. 이 주제 하나는 가야겠어요. 공수처입니다.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에 위원 두 명을 내정하셨더라고요, 주말 사이에요.

    ◆ 김기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아마 내정된 게 사실일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 김기현> 아마 그렇게 지금 내정하고 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어떤 점을 고려해서 이 두 분을 고르셨을까요.

    ◆ 김기현> 한 분은 검찰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고 한 분은 변호사에 오래 계셨던 분인데 두 분 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충분히 갖춘, 경력이 있는 분이신데다 한쪽은 수사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오랜 경험을 가지신 능력이 있고 검찰조직이나 수사의 조직에 대해서 인물에 대한 것까지도 잘 아시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분 이헌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단체, 시변, 시민변호사 또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한변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공동대표를 했거나 하고 있는 시민운동을 했던 우파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공동대표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이사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백혜련 여당 간사,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원래 안 내고 계속 계셨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내셨네요?

    ◆ 김기현> 이런 거죠. 사실 최악보다는 차악이라도 택해야 된다는 고민인데요. 사실 헌법재판소가 정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월에 위헌소송을 제기를 해 놨는데 아직도 아무 답을 안 합니다. 저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게 위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위헌이라고 판결문을 쓰려고 하니까 겁이 난다. 나중에 후세로부터 이런 사이비 재판 과정이 어디 있냐고 평가받을 것이 겁이 난다. 그것이거나 아니면 위헌이 아니라고 선언하려니까 권력에 눈치가 보인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 왜 2월 달에 제기를 했고 7월 달에 법이 발효된다는데 이 결정을 안 합니까?

    ◇ 김현정> 아무튼 계속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위원을 일단 내신 거예요?

    ◆ 김기현> 그런 권력 눈치를 보고 어영부영 시간 떼우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차악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이렇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구성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거기서 후보를 내면 공수처장이 선정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또 우려를 했더라고요. 두 명이 선정은 됐지만 지금 7명의 위원 중에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탄생하는 건데 만약 그 국민의힘이 추천한 두 명의 위원이 비토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뭐라고 쓰셨더라? 침대 축구라고 했던가요? 선정 방해위원이라고 표현을 했던가요? 어제 민주당의 논평이 그렇던데 계속 비토권 행사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 박범계> 기본적으로 우리 강선우 대변인의 논평은 ‘늦게라도 환영한다. 다행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일각에서 임정혁 전 대검차장이죠. 이분이 아주 유명한 검찰 공안통 출신이고 또 이헌 변호사께서 예전에 세월호 참사위 부위원장 할 때 했던 그러한 말씀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려를 하는 건데요.

    저는 미리 우리 민주당이 우려를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좋지 않은 전략이고. 다만 이헌 변호사가 이 프로그램에 나왔더구만요. 나와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공수처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문제제기 외에도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공수처장 추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위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요.

    ‘또 중요한 것은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고 검찰이 유례없는 개혁을 행사한다. 그래서 개혁 내지는 개선이 필요한다라는 데 동감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헌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적 비토권을 행사해서 올해 넘기고 내년까지 막 넘기고 내년에 보궐선거 있는데 그 전에 전혀 가시화되지 않는다라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용민안, 박범계안 또 백혜련안 등등이 있는데 추천을 했으니까 추천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제 안이나 김용민 의원안은 그렇게 대상이 안 되게 돼 있고, 백혜련 의원 안 중에 50일 이내에 비토권을 행사해도 50일 이내에 끝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곧 일소위에 회부돼서 함께 다 야당이 대표발의한 안까지 포함해서 함께 검토가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럼 한 50일 안에는 추천위가 추천을 끝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박범계> 그 50일 이내에는 저하고 우리 백혜련 의원도 같이 상의를 했는데 백혜련 의원께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우리 간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우 그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한 50일 안에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김 의원님?

    ◆ 김기현> 그러지 말고 여당이 마음대로 임명한다로 바꾸시죠. (웃음) 아니, 뭐 뻔한 이야기를.

    ◆ 박범계> 7명 중에 6명인데 자꾸 이렇게.

    ◆ 김기현> 이런 겁니다. 이 법이 탄생된 과정을 보시면 여기에 왜 7명 중에 2명이 반대하면 안 되게 했냐. 그때 여당이 선전한 내용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에 임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중립성이 보장됩니다’ 국민들에게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면 이제 법을 바꾸겠다’ 국민을 속이는 거죠. 이 법이 탄생할 때 이렇습니다. 그때 그 선거법하고 정의당하고 서로 맞바꾸기했잖아요. 딜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갈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주고 그 대신에 공수처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협조해서 통과시키도록 했는데 그 당시 생각하기에는 정의당이 ‘원내 2교섭단체가 될 거다. 야당 하면 우리 당하고 정의당 한 석씩 될 거다’라고 생각했다가 꼼수를 부렸는데 이게 이상하게 되어서 그쪽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못 한 거죠. 이게 축구 경기 중에 룰 바꾸겠다는 거죠.

    ◇ 김현정> 이게 평행선을 달릴 얘기 같아서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공수처 얘기는 계속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양당의 기본 입장 확인해 보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박범계, 김기현>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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