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오른쪽 부터), 서정숙, 양금희, 전주혜, 김미애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박원순, 오거돈 사건 관련자들의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겸임 상임위인 탓에 다른 상임위들의 종합감사가 끝난 뒤 불과 하루 동안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6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쳐야 한다.
늘 '벼락치기 국감', '맹탕 국감'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여가위 국감. 올해는 박원순·윤미향 사건 등을 둘러싼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가 실랑이를 벌인 탓에 정작 여성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쟁만 반복…이러다 '무증인 국감' 될라지난해 여가위 국감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동문서답으로 얼룩졌다.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이 장관이 "서비스 연계 중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본질과 벗어난 답을 하면서다. 최악의 국감이라는 말이 나왔다.
올해는 상황이 더 나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폭력 비위가 잇따른 데 대해 국민의힘이 단단히 벼르고 있어서다. 사건 직후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여가부의 안일한 태도와 서울시의 성인지 감수성 비판에 힘을 쏟았다.
야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냐" 등을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여가부를 '여당가족부'라고 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번 국감 역시 박원순 사건이 재점화되면서 공세 수위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사는 국감 일주일 전인 20일에도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지지부진한 실랑이만 벌였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식이 열린 지난 7월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운구 차량이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당초 국민의힘에선 박원순 사건과 관련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과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윤미향 사태와 관련해선 윤 의원 본인과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과 한경희 사무총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민주당은 과도한 정쟁과 2차 피해를 우려했고 증인 채택이 완전 무산되는 듯 했다. 결국 국민의힘 측은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른바 '윤미향 사건'의 관련자와 권력형 성범죄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박원순·오거돈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일절 거부하며 윤미향, 박원순, 오거돈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할머니들의 아픔을 표현한 조각상이 보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에 민주당에선 정의연 한경희 사무총장을 채택하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과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은 채택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권력형 성범죄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나머지 증인도 계속 요구하는 상태다.
민주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국감 초반부터 "텔레그렘 N번방 등 여가위에서 다룰 게 많지만 야당에서 과한 정치 공세를 펴면서 전체회의도 파행을 겪지 않았느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가위 국감에선 여가부가 좀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등의 일정한 공감대가 있어왔다. 여야 정견 차이가 그나마 최소화됐던 상임위지만, 박원순 사태를 다시 언급할 기회로 보고 시작도 전부터 증인 채택에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타 상임위에 젠더 관련 질문 부탁까지…해결책은 상임위 통합?정쟁으로 얼룩진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론 여가위가 겸임 상임위라는 태생적 한계도 여전하다.
한 여가위원은 "다른 상임위 회의에 들어와 있는데, 여가위에서 정족수라도 채워 달라며 연락이 오는 지경"이라며 "머리는 다른 상임위에, 몸은 여가위에 있다"고 한탄했다. 여성 이슈가 깊이 있게 다뤄지기 어렵다는 토로다.
이에 정춘숙 여가위원장은 민주당 등 여권 여가위원들에게 본인의 다른 상임위에서 "유리천장과 관련한 질문을 3개씩 하라"고 부탁하는 고육지책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권 의원은 지난 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에서 전공과 전공의 현황을 분석해 전공의 선발 시 암암리에 존재하는 성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성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같은당 신현영 의원도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2019년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료계 성평등 수준을 짚고 넘어가기도 했다.
이처럼 끼워넣기식으로 여성 관련 이슈가 다뤄지는 탓에 민주당에선 여가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로 통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단독 상임위로 승격시키려면 타 상임위에서 위원들을 차출해 와야 하는 현실적 제약 때문이다.
이를 추진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여가위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 열심히 하려고 하시지만, 상임위 한 곳에 속해 계신 상황에서 여가위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젠더 정책 등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며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탈겸임화, 상설화 등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여가위 관계자들은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전 시장까지 미투 문제로 시끄러우니 창구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는 맹탕 국감이 반복되면 하반기 상임위 구성 시 여가위를 통합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