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사진=자료사진)
최근 5년 동안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3천 건 넘게 발생해 9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10대 청소년의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천301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91명이 숨지고 4천849명이 다쳤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15년 724건, 2016년 513건, 2017년 764건, 2018년 616건, 2019년 684건 등이었다.
특히,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중 405건은 렌터카를 몰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여업체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정보자동조회시스템'을 통해 운전면허를 확인한 뒤 차량을 대여해주지만 시스템 상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 공백이 발생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며 "차량 대여 시 철저한 운전면허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