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오후, 코로나19 여파로 국회 국정감사장 주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지만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진흙탕이 되거나 새로운 문제제기 없이 기존 주장이 되풀이되는 등 다소 싱겁게 전개됐다.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논란 등을 두고 이튿날인 8일 국감도 격전장이 될 전망이지만, 해마다 불거진 국감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지도 주목된다.
◇첫날 곳곳서 충돌…증인채택 여전히 공방중국방위원회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공무원 실종 첫날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는 답변을 야당이 끌어내면서 군의 초기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추가 의혹 제기나 근거 제시는 딱히 보이지 않았다.
반면, 여당은 초기 구조의 주체가 군이 아닌 해경에 있다며 엄호에 나섰다. 여당은 군 병사들에게 마스크가 일주일에 2개만 보급돼 빨아쓰는 실태를 지적하며 민생 국감을 표방했다.
외교통일위는 피격된 공무원의 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의사진행발언만 하다 1시간 만에 정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증인 0명' 상황을 두고 야당의 항의가 잇달았다.
국감 첫날은 각 상임위가 소관하는 핵심 부처를 상대로 질의가 펼친다. 각종 현안에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서막인 만큼 여야간 공방에는 고성도 오갔다.
환경노동위는 홍수 피해의 책임을 두고 여야가 환경부를 집중 질타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야당은 '대통령 사저 부지 논란'을 집중 질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北피격 2라운드…이틀째로 접어든 국감도 팽팽8일 이틀째로 접어든 국감에서도 공무원 피격 사건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전망이다.
농해수위는 일정을 변경해 이날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이 모씨 형의 증인채택이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어업지도선의 선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실종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무위에서는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재를 받은 네이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야당은 포털의 뉴스 편집 알고리즘을 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공세를 예고했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관한 공정위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이 예정됐던 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의 갑작스러운 불출석 결정 배경을 두고 이미 전날 여야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화두로 던진 노동법 개정안 이슈에 대한 주무부처의 의견도 들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도심 집회 봉쇄를 둘러싼 과잉 대응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슈다.
이날은 헌법재판소·법제처 등(법사위), 방송통신위원회 등(과방위), 통일부 등(외통위), 합동참모본부(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산자위) 등을 상대로 한 국감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