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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무단공개 혐의…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영장 신청



대구

    신상 무단공개 혐의…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영장 신청

    범죄자 신상 정보를 임의 공개해 온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사진=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

     

    베트남에서 검거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로 강제 소환된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SNS계정 등을 개설해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적 처벌과 잘못된 정보 게시 등으로 논란이 됐다.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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