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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EU 시민권자 이민 제한 '부결'



국제일반

    스위스, EU 시민권자 이민 제한 '부결'

    EU 회원국 기존대로 자유롭게 스위스 이민 가능

    '스위스판 브렉시트' 부결 (사진=연합뉴스)

     

    스위스가 유럽연합·EU 시민권자의 이민을 제한하려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EU 소속 국민들이 기존과 같이 자유롭게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로 이민갈 수 있게 됐다.

    27일(현지시간) CNN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민투표 결과 이같은 이민 제한 등 안건에 대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62%가 반대했다.

    CNN 등은 스위스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폐지하려는 우파 정당의 시도를 압도적으로 거부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스위스는 지난 1999년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협약'에 따라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력 수급을 해왔다.

    스위스 제1당인 국민당·SVP은 이주를 자유롭게 하는 현실이 자국 노동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민을 제한할 것을 국민투표에 올렸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반면 이민을 제한하면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5억 명이 넘는 거대한 EU 인력시장을 오히려 놓치게 된다며 반대해왔다.

    2019년 현재 스위스에 살고 있는 210만 명의 외국인 가운데 3분의 2가 EU 시민들이다.

    EU 국가에는 45만 명 이상의 스위스인들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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