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들 군 휴가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불러 검찰 개혁에 대해 논의한다.
아들 관련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와중에 이뤄진 공식 회동이어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1년 7개월 여만에 2차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제2차 국정원·검·경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흔들림 없는 권력기관 개혁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19년 2월 1차 회의가 열린 지 무려 1년 7개월만에야 다시 열리는 만큼 개혁 속도전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년의날 행사에서도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 자리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 경과와 성과,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장관을 비롯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1차 회의에서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권력기관 개혁을 해당 기관이 아닌 법무부와 행안부 등 부처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기조란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문대통령, 검찰 개혁 완수 주문 예상…추 장관에 힘실어주기?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진행상황 점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추진 방안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 전반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 완수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지난해 통과됐지만, 아직 후속 대통령령 등 후속 시행령 정비 작업이 완비되지 않았다. 또 이와 관련 권력기관 조직 개편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공식석상에서 검찰 개혁 완수를 주문하게 될 경우 아들 의혹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과는 관련 없는 행사'라고 청와대는 강하게 선을 긋긴 했지만, 연결 돼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SNS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목숨처럼 지켜갈 것"이라며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제 운명적인 책무"라고 한 바 있다.
◇ 공수처 조속 출범 등 거스를 수 없는 제도적 개혁 강조 할 듯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회의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거스를 수 없는 제도적 개혁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1차 권력기관 개혁 회의에서도 "법 제도적인 개혁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며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1차 상황보다는 나아졌지만, 야당의 공수처장추천위원 인선 거부로 여전히 공수처 설립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도 대통령령 완비 등 불씨가 여전하다.
또 정보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 과제도 갈길이 멀다. 국정원 개혁법의 입법도 아직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 당정청이 함께 모인 전략회의에서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과 권력기관 개혁 법안 통과 등에 대한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국회에 공문을 보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당은 이미 야당 몫(2명)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지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압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