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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혹에 답답한 與 지도부…검찰개혁 실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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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의혹에 답답한 與 지도부…검찰개혁 실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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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秋 의혹 언급 자제
    윤미향·윤석열·윤영찬 논란에 선명한 메시지와 대조
    공수처 포함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다고 판단
    섣불리 대응할 경우 향후 검찰개혁 동력 상실 우려
    "야당 움직임 보면 검찰개혁 저지가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논란 등이 연일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파상공세에 관련 상임위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는 원론적 입장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추 장관에 대한 공격 자체가 검찰개혁 흔들기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깔려있다.

    ◇ 윤미향·윤영찬 즉각 대응한 이낙연, 추미애 논란은 '침묵'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정부 최장수 총리로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무차별 포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사이다 총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총리직을 내려놓은 뒤에는 모든 사안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 경쟁자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뚜렷하게 대비됐다.

    이 대표가 내세우는 지론은 '직분에 맞는 언행'. 더이상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 아니기에 책임질 수 없는 언행을 남발하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올해 5월 이천 화재 사고 사망자 빈소에서 "대안을 가져오라. 장난치는 거냐"는 유족들의 요구에 "제가 지금 현직에 있지 않아 책임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해 유족들의 분노를 산 것도 그의 이런 철학 때문이다.

    신중론을 강조했던 이 대표는 8·29 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해 주요 이슈에 보다 명확한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달 1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잊어버릴 만하면 직분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 같은 일들이 있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이 대표는 "간간이 나오는 (윤 총장의) 발언을 보면 직분에 충실한 사람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같은달 3일 윤 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를 정조준한 것.

    당권 도전 과정에서 불거진 '시민단체의 공공의대 학생 선발 추천' 논란에도 "보건복지부가 쓸데 없는 오해를 불렀다. 무엇도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며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코로나19로 촉발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1차 때와 달리 곳간이 바닥났다"며 선별지급론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이 대표는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저를 포함해 모든 의원님들이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다. 어제(8일) 우리당 소속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한 포털 매체에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엄중하게 주의드린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 기사가 실시간으로 포털 메인을 장식하자,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들어오라 하세요" 등의 문자를 보내 논란이 벌어진 것을 조기에 진화한 셈이다.

    직분론을 강조하던 이 대표지만 올해 5월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논란 때 윤미향 의원의 거취 문제가 불거지자 그는 의원 자격으로 "엄중히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며 당의 적극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 민주당 지도부, 野 과도한 공격 프레임 '불편'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청원휴가 연장 특혜 의혹,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파견 압력 논란 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추 대표 시절 당대표 보좌관과 현재 법무장관실이 각종 민원이나 청탁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전화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당대표 취임을 전후해 비교적 선명한 메시지를 내왔지만, 유독 추 장관 관련 사안에는 침묵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서병수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중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각 상임위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가 결자해지(장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해 이 의원은 "그런 얘기 자체가 아직은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메시지를 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의원은 "어쨋든 상황을 좀 보고 계신 것 같다. 아직은 별 말씀은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배경에는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들이 추 장관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야당의 비토로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개혁을 완수할 '추미애 흔들기' 의도가 다분하다는 게 의심의 골자다. 한 민주당 다선 의원은 "일부 보수 언론의 무차별 의혹 제기와 여기에 즉각 호응하는 야당의 움직임을 보면 검찰개혁 저지가 뻔하게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 당시, 다주택 소유를 감추기 위한 '꼼수증여'와 갭투자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와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다. 다주택 보유 자체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결격 사유라는 문제제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추 장관의 경우 법무정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아들 문제로까지 의혹을 확산해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5동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와 함께 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 장관을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점도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다. 현재 야당의 공세가 공수처 출범을 포함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고, 섣불리 대응할 경우 추후 검찰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와 통역병 선발 의혹 논란에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는 배경이다.

    대신 이낙연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국난극복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이 할일이 대단히 많다"며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위축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 출범을 포함한 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것은 이번 회기내에 꼭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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