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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해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접수 기한이 6일 자정으로 종료됐다며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7일 "재신청 기간은 어제 12시 부로 종료되었으며,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에 협상 전권을 위임 받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유행 중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중단한 뒤 추후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의료계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절차적 협조를 당부했고, 정부는 시험 일정을 일주일 미룬 데 이어, 취소 의사를 밝힌 학생들의 재신청 기한도 전날 자정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올해 국가고시 응시대상 3172명 중 시험에 응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인원은 446명으로 약 1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더 이상 편의를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손영래 대변인은 "어젯밤 12시까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지한 바 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재신청 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보건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에도 공감하지 않았다.
손 대변인은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같은 경우는 필수배치 분야 중심으로 조정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인턴과정이나 이후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 이후에 병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의대 졸업이 1년 늦어진다고 크게 차질을 빚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시뮬레이션들을 해보면서 필수적인 분야 중심으로 배치를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조치로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