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경제민주주의21 김경률 공동대표 (조국흑서 공동저자), 경희대 미래문명원 김민웅 교수 (조국백서 추진위원장)
이른바 ‘조국사태’라고 불리었던 그때가 지난 이맘때입니다. 딱 1년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를 재평가해 보려는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두 권의 책이 거의 동시에 출간이 됐습니다. 이른바 ‘조국백서’와 ‘조국흑서’ 책이 다루고 있는 사건은 같은데,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양쪽 책의 저자들이 과거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는 진보진영으로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하지만 조국 국면에서 시각이 정반대로 갈라진 거죠. 오늘 두 책의 집필진을 모두 만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동시 토론을 원했습니다마는 그건 성사가 되지 않았고요. 대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각각 입장을 밝히는 인터뷰를 한 뒤에 재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더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 보죠. 먼저 ‘조국흑서’라고 불리는 책,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저자는 5명인데요. 강양구, 권경애, 김경률, 서민, 진중권 중에 한 분. 참여연대 출신으로 경제민주주의21의 공동대표해서 김경률 회계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 김경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책 서문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정권을 비판하려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 김경률> 아무래도 어느 때부터인가 현 정부 들어서 사회정치적으로 특히 언론과 시민사회가 다른 이질적인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들려오지 않다 보니까 그간 소수자 혹은 약자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이런 취지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더 큰 용기를 내서라도 이 책을 꼭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김경률>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른바 ‘양념질’이라고 하죠. 여러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저희 참여연대만 하더라도 간단한, 극히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는 제기되고 있는 시중의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이런 말 한 단어로 사실 며칠 동안 정지되다시피 했었거든요. 항의전화들로.
◇ 김현정> 항의전화, 그걸 ‘양념질’이라고 표현하신 거군요.
◆ 김경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양념질’이라고 표현을 해 봤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론이라든가 그리고 그간의 시민사회의 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다 보니까 ‘우리라도 몇이라도 따로 모여서 목소리를 내자, 이래야만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조국백서의 저자 김민웅 교수, 잠시 후에 인터뷰할 겁니다마는 이렇게 책에다 비판하셨더라고요. ‘일부 진보 세력들이 권력 카르텔화된 언론보도를 통해서 비판적인 점검 능력을 잃어버렸다. 개혁전선을 분열시키는 언론의 전략에 휘말렸다’ 김경률 회계사도 휘말리신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 김경률> (웃음) 그 문장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이 2020년인데 그 한 문장 속에 ‘전략’, ‘전선’ 이런 단어들이 고풍스럽게 느껴지고 이분들이 흔히 주장하시는 게 ‘총선은 한일전이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런 거대 담론을 외치면서 작은 목소리들을 이렇게 압살하는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조그마한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사회의 견제, 감시기능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유실시켜버리고 또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사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거대담론 속에, 그리고 큰 목소리들 속에서.
저는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전략이다’, ‘전선이다’. ‘한일전이다’ 이런 분들이 스스로 진지하게 한 번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민주주의의 원리가 다양성에 기초한다라고 하면 그런 작은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충분한 사회로 진전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본인을 돌아보기를 권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조국흑서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죠. 책을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책을 보면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에 대한 비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 김경률> 네,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좀 사모펀드를 집중했습니다.
◇ 김현정> 왜 이 사모펀드 의혹에 가장 집중을 하셨을까요?
◆ 김경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했었다가 뭐랄까요. 지금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검언유착 사건, 또 추미애 장관이 행한 이른바 인사파행들. 이런 것들 스스로가 검찰 개혁에서 실상을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초안에는 저희들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넣었다가 사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실상이 그 자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따로 별도로 거론하지 말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현 정부의 실상을 가장 잘 밝혀내는 게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 보다가 잘 아시다시피 여당과의 여러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여권 인사들이 한 명, 한 명 구속되고 소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 이런 사모펀드들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사모펀드가 이 정부를 설명하는 데 그리고 조국 사태를 설명하는 데 보다 더 유용한 도구일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와 같은 책 서술 방식을 택했습니다.
◇ 김현정>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 측과 조국백서에서 적힌 반박을 한번 보자면 이런 반박이 있어요. ‘관급공사에 투자한 코링크PE펀드. 관급공사에 투자한다는 정보를 알고 그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인 건데. ‘조국 당시 수석은 어디다가 투자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였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률> 이게 참...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나오는 게 참 뭐라고 할까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말씀인데, 조국 전 장관이 하셨는데요. 이 정도는 제가 충분히 논박된 것으로 아는데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다’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블라인드 펀드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호도되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설명한 방식대로 ‘알 수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펀드는 없습니다. 블라인드 펀드의 사전적인 용어, 그리고 실제 자본시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 김현정>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진짜 투자처 안 알려주는 펀드를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김경률> 사전적으로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고 모금을 하는 펀드를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 이후에 투자처를 정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 김현정> 나중에는 알려주는 거다?
◆ 김경률> 그럼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재판 과정에서 이것이 의도적인 왜곡이었고 실제로 심지어는 코링크PE가 알려준 것과도 상반되게 조국 장관 일가가 이걸 왜곡했다라고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 또 하나는 코링크PE 설립자인 조카에게 정경심 씨가 개인적으로 돈 빌려줬는데.
◆ 김경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돈 빌린 것 일부로 조카가 코링크PE를 만든 것이지, 정경심 씨가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주장은 틀린 거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률> 이게 이분들이 특히 백서 측이 ‘투자냐? 대여냐?’ 이 부분에 상당히 천착하면서 대여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재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투자냐 대여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상당히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 김현정> 부수적인 거다?
◆ 김경률>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투자냐? 대여냐?’ 하는 것은 먼저 자금 흐름을 다 파악한 후에 사후적으로 따라 붙고 사후적으로 판명돼야 될 문제이지 지금 현재 자금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서 ‘투자냐? 대여냐?’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상당히 좀 의도가 뭐라고 할까요? 좀 불순하다고 느껴질까요?
이 실제의 자금흐름을 본다고 하면 정경심 교수 일가가 집어넣은 자금 5억, 5억, 14억 총 24억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루펀드는 웰스씨앤티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범죄적인 수법으로 IFM으로 갔다가 웰스씨앤티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상당히 범죄적인 수법인데요. 이 자금이, 블루펀드가 투자한 14억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상장사인 WFM 주식을 무자본 M&A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서도 이게 정경심 교수 일가는 모른다? 이게 또 한겨레 보도에서도 밝혀졌지만 정경심 교수 측에게 충분히 설명한 문서들이 밝혀졌고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는 몰랐다? 몰랐다? 이렇게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도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도 절대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 김현정> 이 부분에 조국흑서는 많은 양을 할애했고요. 조국백서는 검찰 부분에 상당히 집중을 했어요. ‘검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 김경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른바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표창장 위조 의혹. 백서에서는 이렇게 기술했어요. ‘불공평한 상황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 계층 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거다’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입시제도 하에서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다, 이런 구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률> 사실 월요일이죠. 조국백서 저자 중 한 분인 최민희 전 의원이 그런 말씀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초엘리트층이고 초엘리트층이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편법적인 것도 불법적인 것도 아니다’ 일반 서민들은 감내해라,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건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청자 분들이 직접 듣고서 판단하실 문제다. 이건 국민의 정서를 아주 민감하게 건드리는, 내지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 김현정> 잠시 후 김민웅 교수가 나오시니까 제가 김민웅 교수께 이 질문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하고.
◆ 김경률> 그러시죠.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그러면 조국흑서의 저자 김경률 회계사께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책의 내용이 아니라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지점인데요. 조국백서를 내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3억원 모은 거, 조국흑서 측에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셨더라고요. 문제를 심각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 김경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것은 공지영 작가께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무슨 책 제작하는데 3억원이나 드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김민웅 교수께서 3억원이 책 제작이 아니라 사전분의 형식으로 돈을 받았고 리워딩으로 책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바꿨다고 할까요? 선후 관계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이 부분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행 세법상 사업 행위로 의대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무슨 행위요?
◆ 김경률> 사업 행위입니다.
◇ 김현정> 사업을 했다? 사업.
◆ 김경률> 그런 거죠. 이것은 돈을 받고 책을 사서 그 다음에 리워딩 형식으로 책을 보냈다고 하니까 우리 이른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음에서 행해지는 크라우드 펀딩들, 이런 것들 모두 다 수익사업 행위라고 해서 사업 소득을 모두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하나만 그분들게 여쭤볼게요, 과연 이분들 조국백서 추진위원회, 수익개시 사업신고하였는지. 김민웅 교수가 위원장이어서 당연히 그런 일들을 알고 있고, 알고 있어야 되는 사안인데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했는지 세법상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그걸 묻고 싶고. 세법상의 의무를 다하고 나서 법적 대응은 하더라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 전문가로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듣고 조금만 대기를 해 주세요.
◆ 김경률>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조국흑서’라고 불리는 책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저자 5명 가운데 한 분. 김경률 회계사를 먼저 만났습니다.
이어서 조국백서라고 불리는 책.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저자 10명 가운데 한 분을 만나겠습니다. 10명은 전우용, 최민희, 김지미, 박지훈, 이런 분들이신데요. 그중 추진위원장 맡고 계세요. 김민웅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 김민웅>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첫 질문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조국백서를 내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 김민웅> 기본적으로 백서라고 돼 있죠. 백서의 유래가 참 재밌어요. 과거 17세기 당시 영국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공식 문건의 표지를 하얀색 종이로 썼다고 해요. 화이트 페이퍼. 흰색처럼 깨끗하고 거짓 한 점 없이 그대로 밝힌다, 이런 상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백서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게 뭐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들어갔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기 쉬운데 그래서 반드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죠. 이 책은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밀도 있게 사실을 담아낸, 모두가 꼭 봐야 할 이 시대의 실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 김현정> 실록을 담듯이 썼다.
◆ 김민웅>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당시 언론이 제대로 했으면 뭐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지 않았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책은 읽으면 정치검찰의 정치가 보이고 또 언론개혁이 왜 절실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촛불시민들의 역사적 기억, 이것을 우리 모두의 집단적인 기억으로 정리하자. 이 기억을 갖게 되면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힘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책을 내게 된 배경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책의 표지를 보니까 작게 쓰여 있는 게 ‘조국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 이렇게 조그맣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의 본질을 검찰과 언론의 문제다, 이렇게 본 거예요.
◆ 김민웅> 맞습니다,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조국흑서에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조국 사태는 소위 문팬들이 인터넷을 점령해서 정권의 잘못을 비호하고 언론과 지식인들은 정권의 부역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정권의 부역자가 되신 거 아니냐? 김민웅 교수? 이런 질문이에요.
◆ 김민웅> (웃음) 천만의 말씀이겠죠. 정권의 부역자라는 말은 부패한 권력에 기생할 때 쓰는 말이죠. 게다가 언론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포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적인 진료거부도 그런 양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환자를 버리고 공공의료 체계에 반기를 들고 있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일까?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가 더 중요한 집단 이기주의 세력의 하나가 아닐까?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의료계. 우리나라의 엘리트 지배층은 정치 개혁을 실현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에 대해서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치개혁을 어떻게든지 좌절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대단히 소중한 민주주의의 정치적 거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시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른바 흑서가 말하기에 이런 노력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비난한다면 그 책은 청산해야 될 적폐의 편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면은 이름 그대로 이게 ‘흑서’ 그러네요.
◇ 김현정> 그 이름 그대로 까만책이다? 흑서다? 그런데 앞에서 그런데 앞에서 김경률 회계사님 인터뷰 들으셨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한 소리가 나오고 작은 소리들도 존중이 돼야 되는데 참여연대가 뭔가 입장 하나 냈다고 해서 소위 양념질이 막 쏟아지더라’ 말씀하신 그 문팬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민웅> 문팬에 대한 얘기요?
◇ 김현정> 문팬들이 인터넷을 점령하고 정권의 잘못을 비호하고 부역자가 되는 길을 지식인들이 택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 김민웅> 그런데 작은 목소리를 압살하는 그런 게 있나요? 굉장히 백가쟁명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팬이라는 팬덤 정치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김민웅> 그렇죠.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나 어떤 역사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개혁정치의 가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시민들의 운동 차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어떤 목소리를 압살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처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몰아서 역사의 변화를 움직이려고 하는 세력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국백서 내용으로 좀 들어가보자면요. 조국흑서라고 불리는 책에서 가장 집중한 생각이 사모펀드였다면 조국백서라고 불리는 책에서 가장 집중한 부분은 검찰이에요.
◆ 김민웅> 그렇죠.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검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조국 사태 국면에서 검찰이 뭐랄까요. 수사를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한 게 아니라고 보세요?
◆ 김민웅>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보다 정치검찰의 난동의 결과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애초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이 본격적인 힘이 서로 실리게 되니까 검찰 내부의 특권 세력화된 정치검찰이 그 개혁의 중심부를 공격하고 나선 결과죠. 수사라는 명목으로요.
대통령이 선출권력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무부장관의 개혁을 위한 지휘체계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래서 이 정치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사태라고 보는 것이죠. 당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검찰개혁을 좌절시키려는 그러한 시도였다, 아직도 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 김민웅> 분명하게 또 제압돼야 되고요. 여기다가 언론이 일종의 기획보도, 조작보도를 통해서 이른바 무허가 법정을 만들어서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판결 이전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검찰개혁 지휘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또 정치검찰에 손을 잡고 움직이는 그런 사태가 아니냐. 그래서 보면 법을 내세워서 밀어붙인 대단히 특수한 유형의 검찰 쿠테타였다. 그리고 언론은 여기에 대한 공모혐의가 대단히 짙은 사태였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조국 국면에서 공정성이라는 이 역린을 건드린 게 입시비리 의혹이었단 말이에요. 이른바 ‘의학전문대학 입시에 총장 표창장을 제출했는데 위조한 거 아니냐?’ 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조국백서에서는 뭐라고 쓰셨는가 봤더니 ‘불공평한 상황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 제도가 만든 것이었다’ 입시제도가 불합리하고 불공평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 표창장 위조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민웅> 우선 짚을 것은 뭐냐면 당시에 검찰 발표나 언론보도와는 다른 내용들이 법정에서 이후에 여러 증언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표창장 위조 자체도 사실의 차원에서 부정되고 있습니다. 위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공소장도 다시 썼던 것 아니겠어요? 검찰의 굴욕이었습니다.
이 교육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을 백서가 이렇게 짚은 것은 조국 장관에게 무슨 일이든 면죄부를 주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맥락을 빼고 사건을 이해하면 ‘제도와 구조의 책임까지 한 개인에게 과도하게 묻게 되는 이건 좀 부당하다’ 이런 논지였죠. 한국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으로서 제도의 유리한 지점을 활용했다는 그런 도덕적인 책무감에 대한 자정은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여러 차례 고백하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런 수준의 문제를 특수부가 거의 다 죄다 달려들다시피 해서 대단히 중대한 법적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만든 것은 가공할 인권 유린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럼 좀 정리하자면 ‘도덕적으로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게 또 검찰이 그렇게까지 수사할 일이냐?’
◆ 김민웅> ‘도덕적으로 잘한 일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물리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스스로 자성하는 얘기를 많이 했죠. 하지만 그 제도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제도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안을 빼고 입시제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입시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입시제도를 통과하기가 어렵죠. 그런 차원에서.
◇ 김현정> 그런 식의 구조, 입시제도의 구조 문제.
◆ 김민웅> 그것을 빼놓고 한 개인에게 이 모든 구조와 제도의 책임까지 묻는다? 그거는 과도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입시제도가 문제가 많죠.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투쟁을 하지 서류를 위조해서 표창장을 위조해서 내는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 김민웅> 당연히 안 되죠.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이 법조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소송에 대한 얘기인데요. 앞에서 김경률 회계사님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3억을 크라우드 펀드로 모집한 것에 대해서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셨느냐?’ 앞에서 물으시더라고요.
◆ 김민웅> 그건 당연하죠. 당연히 그것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여기 중에 김경률 회계사가 빼놓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 ‘먹튀’, ‘치매 노인 변기 뚫어주고 1억 청구’, ‘등쳐먹어’, ‘세뇌된 대중이니까 그냥 돈 먹어도 돼’ 이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죠. 그리고 후원하지도 않은 사람이 공개하라 마라? 말이 안 되고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후원자들에 대한 공개 약속을 자기들이 요구할 자격이 없죠. 남의 권리를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가로채는 그런 태도라고 태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비용은 사업이 종료되면 후원자들이 공개됩니다.
◇ 김현정> 투명하게 나중에 공개할 거다, 그 말씀이세요.
◆ 김민웅> 당연하죠. 이미 그건 처음부터 얘기한 것이고 비용 문제는 애초에 다 밝힌 바대로였고요. 2억 예상으로 했다가 당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의 분위기 때문에 혹시 소송 법적 대응도 필요하다. 그런 법률 자문에 따라서 1억을 추가했던 것이고요. 후원 시민들도 이걸 알고 후원을 해 주신 것이고요. 출판사도 정치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나서지 않을까 싶어서 선구매를 통해서 그 부담을 줄였고요.
보통 책을 내는 방식이랑 전혀 다른 것이죠. 이 차이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는 것도 왜 그럴까? 그것도 의혹이에요. 사전 구매 방식에 따라서 정가 2만 5000원의 책을 일정하게 할인을 받아서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냈으니까. 다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필자들도 원고료만 받았고 나머지 인세는 모두 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니 뭐니 이런 모함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서는 시민의 역사적 양심을 담은 책이에요.
◇ 김현정> 법적 대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 김민웅>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형사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기 전에 그랬다고 했을 때는 ‘그래, 책이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전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애초에 얘기를 바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바꾼 사람처럼 만들어버렸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얘기죠. 이것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이고 그다음에 애초 시작을 하셨을 때 함께 같이 했던 사람들이 갈라진 것처럼 얘기했는데 함께 일한 적은 없습니다.
◇ 김현정> 넓은 진보진영을 의미한 거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고요. 제가 사실 두 분이 토론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는데 두 분의 토론이 성사가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양쪽 측에서.
◆ 김민웅> 토론 성사가 안 된 건 분명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를 사기꾼으로 모는 상황에서는 토론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 김현정> 저쪽에서 지금 조국백서 측을 사기꾼으로 봤기 때문에 토론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
◆ 김민웅> 그렇죠.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분명히 해야 토론에 대한 격과 예의가 갖춰지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제가 양쪽 책에서 쓴 내용들을 대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김현정의 질문이냐?’ 이게 아니고요. 책을 바탕으로 제가 양쪽에 다 반론 질문 드렸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요. 김민웅 교수님.
◆ 김민웅> 네.
◇ 김현정> 우리가 한 번씩 더 재반박 기회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경률 회계사께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 듣고 계셨죠?
◆ 김경률> 네, 잘 들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내용을 말씀하셔도 내용은 자유롭게 하시고요. 대신 제가 형식은 좀 제한을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씩 드리는 것으로 시간제한은 좀 하겠습니다. 김민웅 교수님 말씀 듣고 반박하실 부분들이요.
◆ 김경률>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권력이 기존의 기득권에 둘러싸여 있고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참 이게 조국백서 측뿐만 아니라 현 정부, 집권여당의 어떤 체화된 내로남불 방식이다. 지금 누가 이렇게 집권 3년 반이 지났고, 그리고 국회의 절대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약자라고, 그리고 기득권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분들의 이러한 모든 원인들을 남 탓하는 방식으로부터 이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제가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상적으로 행해져야 할 견제 감시 기능. 이 견제 감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내부의 내부 통제구조는 장착돼 있습니다. 청와대도 감찰관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런데 감찰관 아직까지 공석이고요.
그리고 또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정부 내의, 권력 내의 이와 같은 견제 기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이와 같은 견제 감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5억, 5억, 14억 이런 투자자금이 어떻게 흘러갔고 누구에게 투자됐고 어떤 방식으로 됐을 것인지, 그리고 우 모씨에 의해서 실제 50억 가까운 돈이 코링크PE에 무상으로 증여가 된 사실. 그리고 그 전까지 50억을 합하면 약 100~200억 가까이가 우 모씨에 의해서 코링크PE에 금전적 편익이 제공됐단 말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몰랐냐는 거죠.
민정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정치가, 이런 권력 내부에서 작동돼야 될 내부 통제 구조장치가 잠자고 있는,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견제 감시 장치는 작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검찰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견제감시기능마저 잠재워진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검란이다? 쿠테타다? 너무나 피해망상적인 발언이고요.
◇ 김현정> 피해망상적인 발언이다.
◆ 김경률> 네. 이와 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기득권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검찰의 쿠테타이다? 지금 검찰의 쿠데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실상이? 그럼 이제 뭐 추미애 장관의 이런 인사조처와 같은 것들은? 그럼 쿠테타에 대한 어떤 체벌적인 그런 진압행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현실과 다른 인식들이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가져왔다. 저희 책의 부제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 김경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그리고 김민웅 교수에게 재반박 기회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김민웅 교수님.
◆ 김민웅> 역사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한계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별로 논평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보면 김경률 회계사가 백서에 사모펀드 대목을 집중해서 썼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백서의 집필진 중에는 회계전문가는 없다. 그리고 실력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건을 어떻게 호도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평가절하를 했던 것 같은데.
좀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만하게 들리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경률 회계사가 펀드 전문가인가요? 그리고 실력? 전문가 명함만 있으면 실력이 보증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조국백서 추진위원회는 필자는 아니지만 회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게다가 각 분야의 전문가 또한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전문적인 조언과 검증을 위해서 필자로 반드시 참여할 이유는 없고요.
그다음에 김경률 회계사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복합적인 사안을 다루는 데 거기 정치학자가 있나요? 언론인이 있나요? 정치인이 있습니까? 시민운동가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백서에 대해서 훨씬 폭이 협소합니다. 바로 이런 협소한 시각으로 현실을 진단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말씀대로라면 김경률 회계사는 스스로를 오류 없는 한국 사회 제1급의 실력이 대단한 전문가로서 여기고 있는 그런 모양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흑서라고 얘기하는 책은 대담집입니다. 그리고 정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백서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자료 축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검증을 했고 그리고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증도 철저하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의도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역사의 매우 생생한 목소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읽고 나면 아마 이렇게 짧은 인터뷰의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없었던 굉장히 소상한 것들, 커다란 줄기, 그런 모든 것을 함께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현정> 김민웅 교수님이 한 10초 정도 더 남으셨습니다. (웃음)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거로 하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오늘 토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양쪽 책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똑같이 반론을 한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흑서와 백서 거의 동시에 출간된 두 책, 오늘 여러분께 저자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그리고 김민웅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