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강화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의료계 파업 사태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 등을 거론하며 강경 태세로 전환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대책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며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그는 오전 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및 제8호 태풍 '바비' 대비책과 함께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를 거론하며 공권력 행사를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모두발언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감 표명과 즉각적인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총리실이 회의 결과를 종합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검·경 등의 공권력 행사 검토'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강경한 조치가 추가됐다.
정 총리는 오후에는 예정에 없던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의료계 집단휴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임의가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이 자리에선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의료계는 전공의협의회가 지난 주말부터 무기한 업무 중단에 나선데 이어 의사협회도 26일부터 3일간 집단휴진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파행을 빚기 시작했다.
'미스터 스마일' 별명을 갖고 있는 정 총리가 굳은 얼굴로 강경 기조를 보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강력 대처 지시와 궤를 같이 한 점도 있지만 의료계에 대한 개인적 배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엄중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가 각각 지난 23일과 24일 자신과의 면담에서 실무협의 착수 등에 공감했는데도 이후 일방적으로 약속을 깼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고,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의사협회는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경 선회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출입문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예고대로 오늘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의사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사진=이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