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올해 상반기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의 주요 분양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체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 양도 등 부정 행위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간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 행위의 개연성이 높았다"며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도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 활동과 제도 개선 등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