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댐 운영관리 전반 조사 중, 근본적 대책 마련 착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홍수 사태에서 피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조사가 시작됐다. 특히 댐 운영 등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의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와 형사처벌도 검토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7일 홍수 피해 원인 조사와 향후 계획에 대해 "물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이번 홍수기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하고, 관련 사전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에는 과거 수자원국장, 한강홍수통제소장 등을 역임한 박재현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도 출범한다. 댐·하수도·홍수예보체계·물관리계획 등 분야에서 문제점을 평가하고,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특히 각 댐의 운영에 대해 "홍수기 제한 수위는 어디까지나 관리를 위한 수위로, 실제 이 수위를 어겼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 때문에 하류에 어떤 피해가 나타났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조사위원회의 정밀조사를 기초로 관계법에 따라 징계 요구나 형사처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수자원공사가 지난주 브리핑에서 규정을 다 지켰지만 댐 안전을 위해서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는데 동의하나.=지금 상황에서는 동의 여부보다는 규정을 지켰음에도 하류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 특히 방류량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하게 규명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을 하는 것, 항구대책을 수립하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장마철 수해가 댐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에 동의하나.=댐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다. 지금 인재 여부에 대해 제가 답을 주기보다는 인재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엄중하게 조사해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조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8일 오전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해 무주군 부남면 인근이 침수됐다.(사진=무주군 제공)
-용담댐의 경우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한 상황에서 집중호우를 맞이했는데, 규정 위반은 아닌가. 위반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홍수기제한수위는 어디까지나 관리를 위한 수위다. 실제 이 제한 수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 위반에 의해 하류에 어떤 침수 피해가 나타났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려 한다. 이 부분은 조사위원회가 정밀조사를 해 위반의 정도와 영향 정도를 판단하면 이를 기초로 관계법에 따라 징계 요구나 형사처벌 조치를 하겠다.
-댐 운영 조사위원회 위원들 명단 공개가 가능한가.=위원 명단은 반드시 공개된다. 조사위의 결과를 우리 국민이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구성과 활동 모든 부분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
-조사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언제까지로 예상하고, 사전조사 착수 시점은 언제인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나.=활동은 대개 10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마 이번달 마지막 주부터 착수할 것 같다. 이번 홍수 시 댐 방류가 적정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일 것 같고, 방류량이라든가 방류시점, 통보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댐 방류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가리도록 하겠다.
-사전조사위원은 현재 5명인데 향후 몇 명이 더 추가되나.=본 조사위원회는 10명~15명 정도로 구성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현재 사전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본 조사위원회로 포함시킬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다.
-홍수대책기획단 단장은 누군가. 홍수관리대책 마련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우리 환경부가 꾸리는 이 기획단의 단장은 박재현 국장이 맡게 될 예정이다. 단 활동은 범정부대책수립 일정에 맞춰 착수해 활동을 본격화한다.
한강 이포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금강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강정고령보(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최근 환경부는 4대강 보는 홍수예방 효과가 없다고 공식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실증 분석은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전문가,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진행하나.=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 지금은 댐 방류에 따른 여러 피해 문제가 더 심각해 이를 먼저 조사하고 원인 규명하고 난 뒤에 여러 준비를 해서 적정 시점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조사위원회나 홍수대책기획단은 지난 10일 대통령이 지시한 댐, 보와 홍수의 영향 관련 실증조사와 관련이 있나. 해당 조직이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라면 그 조직 구성과 관련된 진행 상황은 어떤지.=관계 없다. 실증조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부 검토 중이다.
-2015년 가뭄 때에도 각 기관별로 나뉜 댐 운영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보완하겠다는 얘기도 했다. 당시에도 지자체 주민들도 참여주체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5년이 지난 뒤인 2020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건가.=댐 운영기관에서는 댐 운영 관련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는 있지만 기대만큼의 투명한 공개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피해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식자료나 정보를 공개하고 운영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최근 댐들이 가뭄대비를 위해 저수율을 높이면서 홍수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에 홍수관리기준을 강화하면 오히려 가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들여다보아야 할 지점이 무엇인가.=댐 운영에는 이수와 치수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상응하는 새로운 댐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특히 댐과 하천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도심지역 홍수 취약지대에 대한 현황 자료가 있나.
=관련 자료들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이 자료를 주로 관장하는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확인해 제공하겠다.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주체가 환경부인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없으면 현실적인 대응 정책이 나올 수 없을 것 같다.=홍수 대책 수립과 관련해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과 홍수량의 변화에 대한 것은 이미 환경부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 시대의 홍수 대책을 보다 견고하게 수립하겠다.
환경부 청사(사진=자료사진)
-댐 관리와 관련해 상위기관인 환경부가 징계를 내리거나 조치한 사례가 있나.=국토교통부에서 지금까지 댐 관리와 관련해 수자원공사를 징계한 사례가 있다. 더 자세히 분석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서 태풍이나 홍수피해 발생 시 국토부에서 이러한 조사단을 꾸린 적이 있나.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 구성·운영됐나.=파악한 바로는 과거 태풍 루사 때 제방 붕괴의 원인조사 용역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번과 같은 태풍 ·홍수피해 때 국토부에서 조사단을 꾸렸는지는 알아봐야할 것 같다.
-어느 정도 규모로 피해 보상을 생각하나. 이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도 필요하다고 보나.=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오는 23일까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다. 범정부 차원에서의 보상은 그 조사단의 결과에 따라서 부처별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재정당국에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